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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법(司法) 정의(正義)를 무너뜨린 위험한 발상(發想)
[데스크칼럼] 사법(司法) 정의(正義)를 무너뜨린 위험한 발상(發想)
  • 김도영 논설위원
  • 승인 2018.06.1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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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논설위원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 각 별개의 기관으로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삼권분립의 통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재판에 거래가 있었음이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나 사법부 스스로가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있다. 법관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갈등 해소 절차이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보루이기 때문에 정의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한 재판에서 청와대 권력에 도움을 주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은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흔들어 사법부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법원을 장악하려 하거나 재판의 독립을 해치려 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들이 연루되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로 청와대와 거래를 한 적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서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진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법원 내 최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것을 대법원이 알고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동원하여 비판 성향 법관에 압박과 불이익을 주었는데도 항상 가치가 위협받을 때마다 당당히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법관 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지게 된 것이다.

권력자(權力者)가 특혜(特惠) 받는 우리 법(法)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받지 않는 것을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권력자에게는 엄격하지 못하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나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하지 못 할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출석 재판 혜택을 주었다. 구속된 일반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고 교도관의 인치로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110억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서라도 권력자들의 법원 조롱을 막아야 한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특히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 개개인의 양심에 맞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그들이 그 길에 들어선 초심을 잃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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