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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초구청 주차장용지 매각 특혜 의혹...왜 H사는 13억을 기부했나?
[단독] 서초구청 주차장용지 매각 특혜 의혹...왜 H사는 13억을 기부했나?
  • 조무정 기자
  • 승인 2018.06.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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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 서울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통과함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된 서초동 1592-1 주차장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결정"
A모 서초구의원은 지난해 6월7일 서초구청장에게 보낸 서면질문서에서 서초3동 1582-3번지 일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초동 1582-1 주차장 및 서초동 1743-10 도로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A모 서초구의원은 지난해 6월7일 서초구청장에게 보낸 서면질문서에서 서초3동 1582-3번지 일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초동 1582-1 주차장 및 서초동 1743-10 도로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서울 서초구가 구청 소유의 주차장용지를 특정회사에 매각한 이후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모 서초구의원은 지난해 6월7일 서초구청장에게 보낸 서면질문서에서 서초3동 1582-3번지 일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대가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초동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H사가 '지역문화진흥법'과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초구가 2015년 설립한 (재)서초문화재단에 13억원을 기부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요주간>이 최근 입수한 '지정기탁 기부금품 모금 현황 보고'(2016년 9월9일)에 따르면 H사는 13억원을 (재)서초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이는 현대자동차 3억원, 신세계 1억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낸 기부금 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이다.

본지가 입수한 또 다른 문건인 'H사 면담 개요'에 따르면 2016년 8월18일 오후 4시30분 구청장실에서 H사 본부장을 비롯해 서초구 및 (재)서초문화재단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발전 진흥 및 서리풀페스티벌 지원에 대한 서초문화재단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A의원은 지난해 6월23일 구정질문에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왜 H 기업에서 막대한 금액을 지정기탁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과연 H 기업에서는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사업계획 승인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확언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에 같은 해 6월29일 서초구의회에 출석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H사의 기부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이들 기업에게 특혜는 없었다는 게 당시 구청 측의 설명이다.

A의원이 제기한 주차장용지(1592-1번지)의 용도폐지 절차 진행 사유에 대해 서초구청은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이 서울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된 서초동 1592-1 주차장 및 서초동 1743-10 도로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M사 소유의 서초동 1582-25 소재 토지 매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는 주차장 조성여건이 양호하며,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유동인구 및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안의 핵심은 서초구가 S 기업 계열사 21개 중 한 곳인 M사가 보유한 부지에 인접한 구청 소유의 주차장 토지(서초동 1592-1번지)를 M사에 매각하면서 주차장을 폐지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재)서초문화재단에 13억원을 기부한 H사 역시 S 기업의 계열사 중 한 곳이다.

그런데 서초구는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1592-1번지)를 주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M사에 매각했으나, 이후 1592-1번지 옆에 있는 M사 소유의 토지(1582-25번지)를 주차장용지로 필요하다고 다시 매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1582-25번지의 경우 M사가 주택사업을 하려고 2014년에 인근 토지를 매입하면서 같이 매입했으나, 현재 주택사업과 관련해 승인된 토지(1592-3번지)와 떨어져 있으며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태이다.

애초 서초구는 주차용지가 필요없다는 전제에서 M사의 주택사업에 주차장용지를 폐지하고 서초구가 가지고 있던 주차용지(1592-1번지)를 매각해 주택을 짓게 해주고, 반대로 M사가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땅(1582-25번지)은 주차장용지로 매입하려고 추진하면서 특혜 제공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일요주간>은 11일 오전 서초구청의 주차장토지 매각 특혜 의혹과 관련해 H사와 M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회사에 전화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추후 담당자를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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