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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퇴직금 감소시 중간정산 받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퇴직금 감소시 중간정산 받는다
  • 정현민 기자
  • 승인 2018.06.12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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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퇴직급여 감소시 미리 알려야...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newsis)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newsis)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면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근로시간이 줄면 평균 임금이 감소해 퇴직금 산정액도 함께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일부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고 노동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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