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승리로 시험대 오른 민주당...풀어야 할 개혁과제 산적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6-14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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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정개혁.정치쇄신.민생정치에 적극 나서야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손을 잡고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있다.(사진=newsis)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손을 잡고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6.13 지방선거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나며 막을 내렸다. 전국 16곳에서 치러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한국당은 2곳에서 간신히 승리하며 보수당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11곳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싹쓸이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높은 지지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절대적인 발판이 됐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선거 결과에서 표출된 민의를 받들어 개혁 과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14일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초반부터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초대형 이슈의 등장으로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듯 했지만 23년만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돌파했다"며 "그만큼 정치권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며 개혁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라는 의미로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고 평했다.


이어 ”정치권은 이제 국민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할 차례다. 지방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명확히 읽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을 복원하고 지방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당선자들은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상대후보의 좋은 정책과 공약,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 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선자들의 자치와 분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승리가 과연 민주당 자신의 노력과 정책성과에 인한 것인지, 국민들의 보수정당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결과인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개혁과 정치쇄신, 민생정치에 적극 나서야 하고 개헌은 물론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이 국정과제의 핵심이면서도 자치분권 정책이 실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대해 "건전한 비판, 견제 세력으로의 위상회복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전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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