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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제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배신감...양승태 법원 차원 고발 필요"
조석제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배신감...양승태 법원 차원 고발 필요"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6.15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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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사법 농단'에 가까운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일요주간>은 김 대법원장이 이 같은 발표를 하기 전인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 전 대법관의 검찰 고발과 재판거래 의혹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조석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석제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에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다고 보나.
- 우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 즉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으로는 대법관들의 구성이 획일화 돼 있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동안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보수적 성향 이렇게 대법관들의 구성이 획일화되다 보니 거기서 나온 판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그리고 엘리트 관료 법관들이 법원행정처를 구성하고 있어 이 기득권층이 비대해지고, 이것이 사법행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탈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법원 직원들의 반응은.
-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다. 재판 전날에는 법원 직원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 대부분 야근을 많이 한다. 또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법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법원 공무원들은 항상 법과 원칙에 맞게끔 규정에 따라서 해야한다. 그리고 적일처리 내지는 신속처리를 요구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들)은 판결을 이런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청와대에 의뢰를 하는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법원 직원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이러려고 법원에서 일을 하나 라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양 전 대법관의 고발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 입장의 차이에 따라 나눠진 것 같다. 서울 고등부장이나 대법원장은 사실 따지고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승승장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어떻게보면 공범자들도 섞여있는 집단이다. 그 외 판사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재판을 해왔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중하위 법관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판결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형사고발까지도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의 입장이나 체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재판거래 의혹'의 철저한 진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법원공무원 노조 천막집회 현장.

법원장들은 자체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데.
- 법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은 사태이다. 비유를 하자면 몸안에 병이 들었는데 자체 치유를 할 수 있는 정도인 수준의 증세가 있고, 수술을 통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증세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 치유의 범위를 넘어버렸으며 내부적으로 그 병을 생기게 한 원인이, 내부적 요소가 있는데 그 내부적 요소를 도려내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자체해결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법원 자체적인 해결로는, 당사자들이 계속 법원에 남아있는 상황속에서 절대 (재판거래 의혹 사태가) 해결할 수 없다.

평판사들은 형사고발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법부 내 엇갈린 반응을 어떻게 보나.
- 양심있는 판사들이나 직원들, 혹은 그동안 사심없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재판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이고 물론 형사고발 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는 잘 알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 검찰조직을 견제해야 될 법원에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다는 게 조직적으로 상당히 치욕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자체수사로는 이 진상을 규명을 못하기 때문에 검찰 강제수사를 통해서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치욕적인 역사가 될 것이지만 새로운 법원을 만들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공무원 노조 집회 현장.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ktx승무원 판결 등 일부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에 대해 특별재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지금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3심이고 최종심의이기 때문에 법률상 재심을 하려면 재심에 대한 사유들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그래서 ktx승무원 지부조합원들은 직권재심을 주장 했는데, 이 부분이 직권재심이 되려면 일단 전제조건은 먼저 이 판결이 정확하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과정이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되면 자연스럽게 재판결과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특별재심 사건으로 해결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법체계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재심을 한다고 해도 그때 대법원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13명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그대로 앉아있다. 이 상황속에서 다시 재심이 이루어진다는건 자신들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나. 일단 지금 현재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문제의 대법관들은 먼저 탄핵절차를 거쳐서 인적청산을 한 다음에 새롭게 대법관들을 구성해서 그 후에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고발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원 노조의 입장은.
- 법원 노조는 일관되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나왔듯이 대법원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내지는 수사의뢰를 요구한 것 자체가 이미 이 사건의 유죄여부를 예단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럴때일수록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법 구실을 회복하려면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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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17 09:10:04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6080100059540004352&servicedate=20180607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국민감사] '재판거래' 는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0


[국민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