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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①] "총수家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국한된 재벌개혁 목표 다시 설정해야"
[김상조 공정위 1년-①] "총수家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국한된 재벌개혁 목표 다시 설정해야"
  • 정현민 기자
  • 승인 2018.06.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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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 향후 남은 과제 집중진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근 변호사가 말하는 재벌개혁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newsis)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newsis)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전 지난해 5월 기자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목표를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2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공정위 수장 자리에 오른 김 위원장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방지가 재벌개혁의 핵심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인 일감몰아주기의 제재에 주력했다.

지난 21일 김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최운열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의 목표를 재벌 기업집단 내부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일감몰아주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해 온 재벌개혁의 목표를 협소화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의 여러 목표를 점검하고 재벌 기업집단의 우리 경제 전체에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벌개혁의 핵심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로 인한 경제력집중 억제의 핵심적인 목표로 그 동안 설정해 온 것은 지주회사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정부 당국은 지주사의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수직적으로 계열사를 확대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난 1998년까지 금지해 오던 것을 순환출자구조로 계열사를 방만하게 확대하고 있던 재벌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타협책으로 지주사를 허용하되 지주사 행위규제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뒤 재벌 기업집단의 계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부채비율 100% 규제, 손자회사 금지, 자회사 보유지분비율 완화 등이 이뤄진 결과 순환출자 시대보다 계열사가 더 확대되고,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주사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 후 지주사 밖의 계열사가 다수 존재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피하려 지주사 체제 밖에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지주회사 개혁 목표설정 필요

지주사 체계로 가지 않고 중간단계의 어정쩡한 상황이 나오는 등 지주사 규제를 피하는 편법이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순환출자 해소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존속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하지 않고 ‘지배회사’ 라는 법률적으로 모호한 개념의 구조를 만들어 금융계열사 정리, 주력기업 중심의 계열사 정리 등 지주사 체계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개선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 그룹은 두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하나의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지배하는 편법을 보였는데 이를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단순 투명화했다. 

정부도 공약인 지주사 부채비율 하향, 자회사 지분보유율 상한 인상 등의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지주사 부채비율 100%,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 상장 390%, 비상장 50% 등을 이행하고 신규 계열사는 자회사를 보유하며 손자회사 금지, 기존 손자회사 등의 계열사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해 계열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 체제로 예외적으로 관계회사만 손자회사를 허용하는 1999년 지주회사 체제로 복귀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 지주사와 계열사간 역할분담, 공익재단 투명화, 일감몰아주기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 후 하반기에 재벌개혁과 관련된 순환출자·금산분리에 대해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올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입법개정 등을 시도하는 플랜을 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지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라는 큰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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