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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과거 동서독 통일때처럼 재벌 보단 중소기업이 남북경협 중심돼야"
이장희 "과거 동서독 통일때처럼 재벌 보단 중소기업이 남북경협 중심돼야"
  • 정현민 기자
  • 승인 2018.06.2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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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이장희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명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우선 이뤄지고 여기에서 남북간의 가장 중요한 적대관계, 종전선언 등이 합의되고 미국과 북한도 관계를 잘 풀어 나가야 한다.”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은 남한과 북한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경협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 같이 진단했다.

그는 특히 통일경제의 가장 큰 원칙 두 가지를 꼽으며 ”몇몇 재벌을 위한 국가 위주의 이런 경협이 되선 안 되고 재벌 보단 중소기업, 국가보단 일반 서민들의 교류협력이 많아져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 의존의 경제에서 남북한의 자주적인 경제로 남북경협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은 지난 25일 이장희 원장을 만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진전되고 평화무드 현상에 대한 그의 생각과 향후 남북경제 협력이 몰고 올 파급효과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장희 원장과 일문일답.

- 싱가포르 북미정상화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권과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북미회담 합의서에 완전한 비핵화를 뜻하는 CVID가 빠져 북한의 비핵화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북미회담을 평가한다면.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까.

”아시다시피 UN이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다. 제재로 인해 북한은 경제교류를 못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 때도 물건 보내는 것 조차 어려움 있었다. 남한과 러시아는 10년 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철도, 가스, 전력 등 여러가지 합의를 봤지만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북미관계 역시 정상화가 돼야 이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미국에게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비핵화는 비핵화인데 소위 말하는 미국이 처음부터 원하는 CVID는 아니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이게 명시가 안됐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국내 보수매체도 언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가 상당한 시간이 오래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전체주의 체재이기 때문에 자존이 건드려지면 체재가 무너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을 북한에 보내 확인해보니 실제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20~30년. 기분 좋으면 1년 만에 해결해줄 수 있다는 발언을 트럼프가 했다. 이것이 트럼프식 해결방법이다.

CVID가 쫀쫀한 표현보다 소위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로써 북한에게 신뢰를 줘서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하자마자 주요 언론들을 초청해 풍계리에 핵실험 장소를 폐기하고 ICBM 운반체를 없앴다. 완전한 비핵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밋빛 전망이 다수이지만 한편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면요.

“전망은 밝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과거 남북의 합의서 내용이 많이 담겼다.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 그런 선언이 나올 때는 남한이 주도했다. 남한이 북한, 미국, 중국도 다 설득시켰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은 과거와 달리 남북이 주도했고 꼭 실천하려는 주권적 의지가 반영됐다.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은 대단히 실천 가능성이 높고 4.27 판문점 선언 만찬사를 보면 문 대통령께서 ‘속도’를, 김정은 위원장은 ‘이행’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의 과제는 결국 통일경제다. 통일경제의 가장 큰 원칙은 두 가지가 꼽을 수 있는데 몇몇 재벌을 위한 국가 위주의 이런 경협이 되선 안 되고 재벌 보단 중소기업, 국가 보단 일반 서민들의 교류협력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미국 의존의 경제에서 남북한의 자주적인 경제. 이것이 큰 하나의 남북경협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북중정상회담이 최근 두 달 사이 3차례 열리며 북중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핵심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두 나라간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였다. 향후 남북경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버 마인드. 우리 입장에선 북한이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 하고 러시아, 미국과도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활동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세계시민기구(WCO)등 국제기구에 가입시켜주고 유엔은 이미 가입돼 있지만 아직까진 UN에 제재받고 있어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사실 이게 큰 문제다.

남북과 북미관계가 왜 경협의 대전제가 되냐면 적대관계가 우선 종식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가로 편성한 법령과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법령이 있는 한 북한은 미국시장에 접근을 못한다. 다시말해 적대관계 종식이 남북·북미간에 전제가 돼야 하위 법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경제협력을 말한다면 4.27 판문선 선언 내용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 발전, 두 번째는 군사적 신뢰 구축, 세 번째는 평화체제 수립이다. 4.27 첫 정상회담 때 민족, 경제적 균형적 발전을 위해 철도, 도로 등을 연결하고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NLL 등 외교안보, 협력지대를 빨리 활성화 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협의 대전제는 남북과 북미관계 개선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삼회담 선언에서 합의가 됐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중이다. 경협은 국가 위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서민 위주로 끌어가야 하고 미국 의존보다 우리 남북이 자주적인 경제를 기반으로 나눠 확실히 하는 것이 통일경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경협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남북러 3각 경제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남북이 얻게 될 경제적 효과를 전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전에 러시아와 약속을 했지만 보수정권에 의해 10년 만에 한·러 FTA 약속을 이제서야 실천하는 것이다. 제일 급한 전력, 가스, 철도를 먼저 연결하는 논의가 오고 갔다. 예를 들면 전력, 가스, 철도를 하게 되면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가 있다. 남북한이 철도 연결이 된다면 부산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류 혁신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바다로 띄워야 하고 만약 철도로 띄운다면 비용이 1/3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및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물류 시스템의 대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남북경협이 소비침체, 실업난 등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활로를 모색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어떻게 전망하나. 

“남한의 중소기업은 현재 굉장히 침체 위기이며 자금난 등 여려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다. 남한 경제의 어떤 활로 모색을 위해 반드시 우리 중소기업이 북한의 경협의 우선적으로 진출시켜야 생각한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60% 이상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제일 가까운 개성이 약 50%, 평양은 30%였다.

북한의 값산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공장 터나 노동력이 만나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남북경협이 조속히 재개되고 5.24 조치 폐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기술력 이전과 혁신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북한에 기술력을 전달할 것이다. 과거 동서독도 그랬다.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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