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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공장 인근 SK스카이뷰 입주민들 소음·악취 호소...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왜?
SKC 공장 인근 SK스카이뷰 입주민들 소음·악취 호소...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왜?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8.06.2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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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입주 초기부터 소음악취분진 등에 따른 피해 민원 제기
수원시청 "소음의 경우 법적으로 기준 넘지 않아 행정 처분 어렵다"
SKC "방음박스 시공, 고소음 설비 교체 등 소음 줄이려 125억 투자"
SKC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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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잇달아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에 위치한 SK스카이뷰 아파트(이하 스카이뷰) 입주민들과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SKC 공장과의 갈등이 입주 초기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SKC 공장은 스카이뷰와 최소 50m 떨어져 있는데, 스카이뷰 입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소음, 악취, 분진 등에 따른 고통을 수년째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C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8일 수원시청에 따르면 SKC 공장과 관련된 소음, 악취 등의 민원 신고는 입주 첫해인 2013년과 2014년 사이 무려 6648건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원수는 급감했으나 일부 입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청도 이 같은 입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공장의 소음의 경우 법적으로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처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스카이뷰의 569세대에 이르는 2100명의 입주민들은 지난해 11월경 SKC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정위원회의 결과가 도출되기 직전 SKC 측에서 입주민 대표자 2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이 난 후 소송 여부가 진행이 되는데 반해 SKC 측이 재정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재정신청을 한 2100명 전체가 대상이 아닌 대표자 2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SKC는 <일요주간> 측에 이메일 회신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신속히 책임 유무를 확정하는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면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자 2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전체 입주민이 시간과 비용 등 소송 진행에 신경써야해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C는 소송의 진행 및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소음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C에 따르면 SKC는 스카이뷰 입주민들의 입주 전인 2010년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해 소음과 냄새 등 시설을 개선해 왔다. 특히 소음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 소음원 240곳 방음박스 시공, 고소음 설비 교체 등 소음을 줄이는 데만 125억여원을 투자했다.

또 냄새 등 악취와 관련해서는 냉각탑 순환방식 개선, 원료 변경, 필터 설치 등 공조배기개선, 폐수배수로 밀폐화 등 냄새를 줄이기 위해 102여억원을 투자해 악취방지법상 허용 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어 소음·진동관리법 내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은 60데시벨(dB) 이하인데, SKC는 2015년 이래 53데시벨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51데시벨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는 분명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소음이지만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규제 대상은 50데시벨 이하라는 점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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