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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성범죄 전담기구' 촉구
군인권센터,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성범죄 전담기구' 촉구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7.0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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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newsis)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군 내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육군 모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72사단장(준장 박문식 육사 43기) 주관 하에 72사단 여군인력 간담회 진행 당시 A사단장이 부하 여군 B씨를 따로 불러 본인의 차에 태운 후 서울까지 이동하고 차안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신고했으나 가해자 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지 않은 채 여전히 72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센터는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72사단의 부대규모가 작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시로 마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근 해군 장성급 지휘관의 여군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자 신고에 따라 즉각 긴급체포 후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고 가해자를 즉시 보직해임 했던 해군참모총장에 비교되는 상황으로, 육군 내 성폭력 사안을 대하는 안이한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 뿐 아니라 육군 소속 여군들이 향후 육군의 성범죄 신고와 수사 시스템에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하며 “말 뿐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만을 수사하는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는 피해자 신고 수사가 소속 군에서 진행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군에서 근무하게 돼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나 유언비어 등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센터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사프로(SAPRO)’ , ‘떼미스(Cellule Themis)’라는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대신 성폭력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고도로 교육된 수사관을 둬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와 피해자 진술보조인도 국선변호사가 아닌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교육받은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성폭력 예방과 교육, 사건 발생 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 등 군 성폭력 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도 맡고 있어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한 채 관련 정책 개발이 가능하고 운영과정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센터는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에서 처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땜질정책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각 군의 지휘권에서 독립된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반복되는 군내 성범죄 척결을 위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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