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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부당해고 불복에 '쿠팡맨' 복직 지연 고통...이행강제금은 무용지물
쿠팡의 부당해고 불복에 '쿠팡맨' 복직 지연 고통...이행강제금은 무용지물
  • 정현민 기자
  • 승인 2018.07.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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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강병준(창원지역 쿠팡맨)씨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전·현직 쿠팡맨 7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탄원의 요지는 쿠팡의 '비정규직 대량 해직 사태 및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사진=newsis)
지난해 5월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강병준(창원지역 쿠팡맨)씨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전·현직 쿠팡맨 7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탄원의 요지는 쿠팡의 '비정규직 대량 해직 사태 및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배달기사 ‘쿠팡맨’이 ‘복직시켜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승소했음에도 쿠팡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맨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배송 차량 회물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4주간 병원에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은 뒤에도 제대로 걷기 까지는 6개월이나 걸렸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쿠팡 측으로부터 산재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쿠팡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같은해 4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진정을 거쳐 최근에는 중노위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계약직 근로자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정으로써 중노위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쿠팡 측은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관계자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달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로지 법리적인 해석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용자 측에서 중노위의 판정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조7000억원 규모의 쿠팡 입장에선 이행강제금을 내고 행정소송을 하는건 큰 무리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낮고 사용자 입장에선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높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해고자들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복직이 지연될 뿐 아니라, 생계가 힘들어지면서 복직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이러한 대안으로 지난 3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외 12인)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사용자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이 중노위의 신청에 의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상태이며 법안 통과 시기는 여야 원 구성 이후 환노위 위원들의 역할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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