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9-24 21:36 (월)
"삼성생명·화재, 현행 보험업법 최대 수혜자...수조∼수십조 한도초과 주식 매각해야"
"삼성생명·화재, 현행 보험업법 최대 수혜자...수조∼수십조 한도초과 주식 매각해야"
  • 정현민 기자
  • 승인 2018.07.10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의원, 주식 보유한도 계산 시 취득원가 기준→ 공정가액 변경
"주식 매각기한 5+2로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 많아질 것"
삼성생명 사옥.(사진=newsis)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 시 삼성생명은 약 26조원,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의 한도초과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계산 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 매각차익은 보험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 종결’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삼성생명은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210조원에 달해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6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보면 약 33조원에 이른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65조원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가 총자산의 3%인 1조9000억원 수준이며 시장가격 기준은 약 5조원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5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0.45%를 매각했다. 매각차익의 전부가 주주 몫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매수자금의 원천인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자산매각에 따른 차익이 우선적으로 보험사의 손실보전에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규모가 워낙 많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매각 기한을 5년으로 하되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미뤄 필요한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2년의 기한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도가 초과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이익을 보험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을 감안해 최초 매각 연도에는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매각이익을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박 의원은 “매각기한을 5+2로 하되 사실상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서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질 것”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해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이 보다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쳤고 금융위 역시 보험업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