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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기무사 특활비 매년 200억 이상 배정...국회 특활비의 3.5배 수준"
"'계엄령 문건' 기무사 특활비 매년 200억 이상 배정...국회 특활비의 3.5배 수준"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7.1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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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국방부 전체 특활비 예산 1814억원 중 기무사에 14% 배정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마다 대규모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이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 국회 정무위원회)은 10일 자료를 공개해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 분석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기무사에 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방부의 전체 특활비 예산은 1814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활비는 247억으로 1814억원의 14%에 달한다.

또한 이는 참여연대의 요구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11~2013년 연평균 국회 특활비인 약 80억원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올해 국방부 전체 특활비가 148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예산이 상당히 감소했으나 기무사에 배정된 특활비는 215억원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비중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군 특활비 대비 기무사 특활비의 비중은 작년 13.3%에서 올해 14.5%로, 1.2%p 가량 상승했다. 특히 기무사의 특활비 규모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 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무사가 특활비의 본래 용도인 군사정보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온 내역에 대해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했던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기무사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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