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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한아타’ 드림워커 대표 ‘청년들 일자리 출구전략’
[특별 기고] ‘한아타’ 드림워커 대표 ‘청년들 일자리 출구전략’
  • 한아타 드림워커 대표
  • 승인 2018.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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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청년실업율 정면돌파 시급히 모색

국내 예산 3조원이면 30만명 해외파견 가능

드림워커 한아타 대표
드림워커 한아타 대표

● 실패로 얼룩진 일자리 정책

젊은이들의 화두는 단연 ‘취업난’이다. 애초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는 전쟁을 치르는 것도 이 면에서 좋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이다. 거기에 더해 학교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학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학점이 낮으면 ‘삼성맨’이 되는 것은 물 건너 간다는 식의 매우 암울한 카피가 돌아다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라. 비단 이런 취업에 대한 전쟁은 대학교 초입부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중학교 때 특목고와 외고 준비로 똥 줄 빠지게 노력하고 ‘고딩’ 때 우리가 아는 ‘스카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괜한 ‘고난의 행군’은 아닌 것이다.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한 해에 일자리 정책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나라다. 일자리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것도 아니다. 재탕 삼탕 우려먹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나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로 인한 결과는 제자리인 경우가 많다.

이런 와중에 꼭 우리가 내수 시장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한 연구에 의하면 국내 예산 3조원으로 30만 명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3조원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일자리 문제에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국내 현황을 돌이켜 볼 때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건 단순히 국내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 등을 해외 현지에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을 알리는 문화 알리미가 세계 도처에 많아진다는 이점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은 여러모로 국가적인 이익이다.

●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좌절뿐

N포 세대라 불리우는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어둡게 보게 하는 요소이다. 이같은 암울한 현실로 인해 청년들을 한탕주의에 솔깃하기도 한다. 큰 것 한 방으로 인생을 만들고 편히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궁리하는 것이다. 염세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삶의 패턴이다. 이런 사회적 시선은 또 다른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

현실의 작은 불공정이 자신의 발목을 잡거나 성장을 막고 있다며 불편과 불만을 표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된다. 시위나 과격한 집회 등의 자리에 한창때의 젊은이들이 많이 포진 되어가는 것은 단편적으로 볼 때 미래를 밝게 볼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생성되는 내적인 가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대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라인을 늘리는 식으로 국내 경제가 외형만 커지는 일들이 표면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국내의 사정은 돌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국가의 잘못일까? 아니면 대기업의 잘못일까? 솔직히 말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성질을 것은 아니다. 모든 것들이 경제 논리로 움직인 것뿐이다.

언급 했던 대로, 한국정부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중소기업 취업 지원, 공공 일자리,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뚜렷한 성과를 보았다고 보기엔 어려운 결과들이 나왔다.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

새 정부 들어 공공 일자리 수 십 만개를 만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런 유의 해결 방법은 국가적 재정 부담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이러한 현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일자리를 국가적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 민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남시와 서울시가 ‘청년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전혀 벌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매우 거대한 맹점이 있다. 청년의 경험을 크게 확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수당으로 버틸 수 있는 젊은이들은 그 이상의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냥 수당만 받고 끝날 뿐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입된 돈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게 생각 할 수 있듯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물론, 수당이 풀리면 일시적으로 개인이나 지역에 조금 돈이 돌 수는 있다. 그리고 돈 생기는데 싫은 소리 할 사람은 물론 없다. 하지만 기억하시라. 그건... 모두 우리가 낸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이너스만 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한 두 해 정도는 그런 식으로 버틸지 모르지만, 그걸 얼마만큼이나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건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 소비시장 급성장 한류열풍 전망 밝아

성공적 정착은 한국의 경쟁력 크게 올라갈것

● ‘양질의 시장’ 아시아는 어떨까?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시장에 스스로를 가둘 필요가 없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 또는 정년까지 보장해 주고 퇴직 후에는 자신이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노량진의 쪽방에 겨우 몸을 우겨 넣는 젊은이들도 엄청 많다. 세계는 넓고 할일이 많은데 자신에게 불리한 게임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다. 애초에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관련된 발언을 하기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청년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꼭 사회문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그냥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다. 청년들의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라는 것이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대외 수출로 한 나라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물건을 국내에서 만들어 외부로 실어 나르는 식의 이런 패턴으로만 국민 전체가 부양 되어야 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한다. 진정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도 해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아시아이다.

아시아의 소비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아니, 규모 상으로 보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상품시장은 물론 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전의 물리적인 생산 및 소비 기반을 필요로 하는 상품시장에 더해 서비스 부문의 경우, 기존의 영역에 더해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있다.

일례로 관광 분야는 기존 관광 컨셉에 의료, 환경, 역사 등의 콘텐츠를 결합한 의료관광, 에코투어, 문화투어 등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아시아의 소비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한 빠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젊은이를 해외 생활이나 트렌드에 적응하기 쉽도록 트레이닝을 해 줄 수 있다. 굳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으로 청년들을 보낼 필요도 없다.

그들을 제3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남는 ‘장사’이다. 젊은이들은 이로 인해 해당 나라의 근대화를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세계 속의 한국은 이렇게 ‘큰 나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알겠지만 지금은 한류로 인해 여러 가지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 가고 있다. 말과 글, 문화와 음식, 제도 등 화제를 낳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면으로 볼 때, 이런 방법으로 청년의 개인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들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많은 나라들 속에 재고될 수 있다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국가적 신임도에 있어 큰 장점을 남긴다.

그들은 이후의 삶에 대한 경험들을 해외에서 익힐 수 있게 되고 자생력을 갖추기 될 것이다. 그들이 배워 온 문물들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큰 이익이 된다.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계인은 한국 상품을 쓸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현지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국가 신임도를 비추어 볼 때도 그럴 여지를 다분히 갖추고 있다. 아시아는 단일 시장 및 생산기지(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는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기회를 국가적으로나 개인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간 관세장벽이 없어진 곳이 많아졌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아시아 정상들은 아세안 역내 거래비용을 2020년까지 10% 낮추기로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아시아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국내라는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국가는 제대로 투자하고 생색내길

물론, 이런 해외 파견 프로젝트에는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라. 3국 등의 해외에서의 생활비는 국내의 열악한 현실에 비할 때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현재의 청년 수당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3분의 1만으로도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단순한 기본적인 생활이 아니라, 비교적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다. 거기에 스스로가 개척해 만들어가는 여분의 재원들은 스스로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물론 나 역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과 사회적 반향을 디딤돌 삼아 국가적 노력이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래본다.

■ 프로필

출판법인 드림워커 대표

출판 기획 가이드

한국 대필작가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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