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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포스코대우, 팜유 농장 열대우림 파괴에 국제사회 등돌려"
김혜린 "포스코대우, 팜유 농장 열대우림 파괴에 국제사회 등돌려"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7.2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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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김혜린 활동가.(사진=박민희 기자)
김혜린 활동가.(사진=박민희 기자)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대우는 팜유(팜오일 : 종려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마가린, 식용유에 쓰고 비누 따위 유지 공업의 원료로도 사용)의 세계적인 생산지인 인도네시아 파우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열대우림 훼손 등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며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세계 5위 연기금 ABP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 했거나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포스코의 환경파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요주간>은 최근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를 만나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혜린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운영중인 팜유 농장이 '환경파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팜유는 야자수의 과육으로 만들어진다. 팜유의 원재료는 기름야자나무인데 이를 재배하기위해 상당한 규모의 1차림이 파괴되는 것이다. 재배 과정 시 발생하는 불법적 방화와 더불어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렇게 파괴된 열대림은 탄소배출이 증가해 홍수나 가뭄, 산사태에 매우 취약하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지구온난화 문제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 포스코대우가 운영 중인 팜유 플랜테이션의 면적은 총 3만1495ha로, 서울시 면적의 총 60%에 달하는데 이 중 2/3가량이 파괴되고 7700ha만 보존 중이다. 게다가 이 부지의 절반이 1차림(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열대림)으로 상당히 보호가치가 높은 구역이다. 인도네시아는 아마존과 함께 '지구상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 지역'이라고 불리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천연열대림인 파푸아섬 만이라도 보호하자'라는 일념 하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팜유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나무 한 그루당 약 90L의 물이 소요된다. 나무 한 그루가 상당한 양의 물을 흡수하는 것이다. 게다가 과육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물줄기 흐름을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때 농약 등의 화학약품이 처리된다. 이것이 모두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이 강이 논란이 된 비안(Bian)강 이라는 곳인데, 이 강이 이전에는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강물을 그대 로 마시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말그대로 청정지대였다. 그러나 한 순간에 이들의 식수가 오염됐고 이들은 화학약품과 독성물질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설사 등과 같은 질병에 늘 노출돼 있다."

-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포스코와 개발지역 토지주들간에 법적 분쟁도 진행중인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개념이 명확치 않다. 한국은 구역 별로 세분화 돼있고 소유주가 명확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다. 특정 지역에 기존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의 그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 소유를 인정해 주는 문화(Customary Right)다. 따라서 기업이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개발을 착수할 때 거쳐야 하는 지역주민 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대우는 FPIC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포스코 측은 사업 허가 등 사전 절차에 대한 모든 동의서를 받았고 따라서 법적 문제가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FPIC 자료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다. 그리고 현재 포스코는 전체 지분 중 85%만 소유 중이다. 포스코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나머지 15%의 지분에 대해 '개인투자자'라고 명확하지 않게 밝혔다."

- 세계적인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거나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체 투자 금액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포스코 측도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대우 측이 소소한 철회 금액을 이유로 변명에 나서는 것은 창피한 일이며 본질흐리기에 급급한 변명일 뿐이다. 이는 금액의  많고적음을 떠나 대외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사례이다. ABP가 투자철회를 발표한 웹사이트에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현황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까지 언급됐다. 이보다 더 명백한 설명은 없을 것이다. 방송 방영 후 네덜란드 국민들은 분개했고 대외적으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한 각성이 전혀 없는 것 같다."

- ABP 투자 철회에 네덜란드 내 환경파괴 반대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ABP에 가입된 네덜란드 국민들은 자신들의 연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국가도 국민들의 뜻을 상당히 반영한다. 네덜란드는 자국민의 환경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한다. 347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ABP가 산림파괴 기업 포스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자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렴했고 이는 투자 철회로 이어졌다."

김혜린 활동가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대우림 파괴와 관련해 위성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 포스코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했다. 법적으로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쪽 끝에 위치한 외부 문명과 교류도 거의 없다시피한 민족들이다. 이들에게 문서 몇장이 의미가 있겠나. 이미 앞서 언급된 산림파괴, 수질오염, 토지분쟁 문제 등은 산림파괴 금지정책 ‘NDPE(산림파괴, 이탄지 파괴, 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 위반 행위이다. NDPE를 채택한 기타 많은 회사가 존재하고 또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팜유의 수입, 소비 자체를 막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사업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여러 해외 투자자들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섣불리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 또한 수렴하는 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의 열대림 보존도 중요하지만 산업 진흥 차원에서도 팜유 사업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는 하지 못하고 환경파괴에 대해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등과 같이 법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수년째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 개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의 사업 착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환경파괴 현황을 지켜봐왔고 이에 맞서 원주민들과 마지막 남은 천연열대림 파푸아 섬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생산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생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입장 만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들의 촉구가 포스코를 향한 투자 철회나 그에 따른 법령 강화 등에 일부분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포스코의 실질적인 개혁이 실행될 때 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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