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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한시적 완화, 한전 주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누진제 한시적 완화, 한전 주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 김완재 기자
  • 승인 2018.08.07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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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2015년 7월~9월 전기요금 한시적 요금 인하
당시 한국전력 매출액에 미친 영향 256억원에 불과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정부가 지속되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7월~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7일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 한국전력의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 (사진=newsis)
당정청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 (사진=newsis)

이날 정부는 3단계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100kW씩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은 검침일과 관계 없이 7, 8월분에 대해 모두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1단계 상한은 300kW, 2단계 상한은 500kW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총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 가구당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주가는 이 같은 누진제 완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요금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언론 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고,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도 누진제 완화 등의 대책은 한국전력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혹서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전력 주가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

앞서 지난 2015년 7월~9월 또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인하 방식은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대해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당국은 이를 통해 1300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봤으나 실제 2015년 3분기 중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전년동기대비 0.2%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요금 인하가 한국전력 매출액에 미친 영향 또한 256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정 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중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중 석탄 가격과 유가 급등 등 자구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외부요인이 압도적인 만큼 일정 부분의 전기요금 인상은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기재부 또한 지난 7월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을 자구노력으로 최대한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민생활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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