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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제 민간 부분으로 확대...부실시공 논란 잠재울까
국토부, 후분양제 민간 부분으로 확대...부실시공 논란 잠재울까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8.08.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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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주택 구입시 공정률 60% 상황에서 미리 건축물 내외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는 후분양제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후분양을 시행하는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선분양 후시공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사와 예비 입주민들 사이의 부실시공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의 절차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은 6월 말 내놓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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