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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적발..."北→露(서류조작)→韓"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적발..."北→露(서류조작)→韓"
  • 이수근 기자
  • 승인 2018.08.1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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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038톤 적발...업자 3명·법인 3곳 검찰 송치
중개무역 대가 등 대금을 지급 사실 없었다
운반한 배 14척 입항제한, 억류 등 조치 예정
관세청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newsis)
관세청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북한산 석탄을 일부 선박들이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 열고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명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모두 부정수입 6건과 1건을 밀수입했다.

부정수입 6건의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밀수입 1건은 이 과정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금 흐름의 경우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석탄 6건의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대금을 지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조로 석탄 일부를 취득했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없었고 일부 구매물품의 경우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산 선철 1건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헤 국내로 반입했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해 피의자 A씨 회사 직원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피의자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해 국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수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서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시가 북한산 석탄 등 66억원 상당(3만5038톤)이 적발됐다.

사기 등 집행유예 중인 A씨(여·45세)는 D사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 북한산 물품 러시아 하역 및 국내에 수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남·56세)는 E사를 운영하면서 북한산 물품 러시아 반출 및 국내에 수입했다.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재판 중인 C씨(남·45세)는 F사를 운영해 원산지증명서 위조 및 물품을 국내에 운송했다.

D사는 2008년 경북에 설립해 A씨가 운영했고, E사는 2016년 서울에 설립해 B씨가 운영하는 석탄 수입업체였다. F사는 2010년 경북에 설립해 C씨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주선업체로 조사됐다.

A, B, C씨 등은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이는 특가법 위반(부정수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A, C씨는 공모해 북한으로부터 무연성형탄을 싣고 이를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다음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했다. 이도 특가법 위반(밀수입)이 적용된다.

특가법은 수입원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수입원가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밀수입은 세법 제26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수입은 관세법 제270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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