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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 수백억대 차명주식 솜방망이 제재 논란...과징금·고발 없이 주의·경고 왜?
김호연 빙그레 회장, 수백억대 차명주식 솜방망이 제재 논란...과징금·고발 없이 주의·경고 왜?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8.08.1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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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 (사진=newsis)
김호연 빙그레 회장.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시가 200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 보유 사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가 ‘주의’, ‘경고’ 등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초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에서 김 회장이 200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 29만4070주(지분율 2.98%)를 보유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7월28일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전환했다.

17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빙그레는 당시 김 회장의 주식이 차명주식 29만4070주를 실명전환해 362만527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빙그레 최대주주인 김 회장의 주식 비율은 이로 인해 기존 33.77%에서 36.75%로 증가 후 지금껏 변함 없다.

금감원은 차명주식 대량 소유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주의, 경고, 과징금,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1% 이상 변경이 생길 때마다 5일 내로 변동내용을 공시해야 하는데, 김 회장은 차명주식 보유 후 지난해 세무조사에 의해 적발되기 전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십년 간 공시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제재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문제 등의 이유로 별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회장에게 위반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 부과나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하지 않는 주의나 경고에 불과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실소유자가 아닌 차명 보유를 통한 이자나 배당소득 수령을 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부터 실소유자로부터 전환한 시점까지 최고세율 42%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이 일부를 차명전환해 탈세한 경우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세율 52%까지 적용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수십년 간 보유해온 차명주식과 관련해 탈세 및 배당금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빙그레는 거의 매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와 지난해 모두 배당금은 주당 1250원이었다. 이를 감안해 계산해보면 실명전환 전까지 김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빙그레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와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답이 없다”며 “(김 회장) 개인적으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내용상 명확히 알고있는 부분도,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되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건과 관련해서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회장은 38만주(약 800억원대)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수십년간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다 지난 2016년 적발됐다.

당시 금감원은 이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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