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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사학재단들의 비리백태 ‘학교 돈은 내 돈’ 무법천지 사립학교들!
[특별 기획] 사학재단들의 비리백태 ‘학교 돈은 내 돈’ 무법천지 사립학교들!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08.2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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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으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학비리 발본색원해야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관계자가 ‘상품권 깡’ 등으로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흥주점 출입 등 엉뚱한 곳에 사용했거나, 교비로 개인 빚을 갚는가 하면, 자신의 부모 장례비용을 교비로 사용하고,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사례금도 받아 챙기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모두 736건, 금액으로는 31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사학개혁이 좌절된 이후 10년 동안 누적된 사학비리의 민낯이다. 교육부는 최근 사학혁신위원회 및 혁신추진단을 꾸려 사학비리 제보를 받는 등 사학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의 ‘10년간 사립대학 감사 및 처분내역’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 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대 관계자 982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징계를, 8638명에 대해서는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경고·주의 조처를 요구했다. 위법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한 205건에 대해 사립대 재단이사장(21명)이나 총장(32명), 교직원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빼돌린 교비로는 백화점상품권 등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해 아무런 증빙 없이 쓰는 ‘상품권 깡’을 하거나, 학교 돈으로 개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북 백제예술대의 교직원 셋은 유흥주점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5788만원을 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학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학혁신위원회와 추진단을 꾸려 사학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대학 430곳 중 372곳(86.5%)이 사립인 우리나라에서 비리 사학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없이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 10여 일간 들어온 제보 16건은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드러난 것은 사학비리라는 거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면 현행 사립학교법(사학법)을 고치거나, 정부가 사학비리 관련자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라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은 2005년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됐으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이 거리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끝에 2007년 재개정된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제 등 사학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많이 약해졌다.

사학재단들의 비리형태는 혀를 내돌린 정도다. 차명계좌, 서류위조는 기본에 수십억 빼돌려 개인 빚 갚기를 하는가하면, 학교시설공사는 돈 챙기기 호재였다. 자격미달 친·인척 교원채용에다 교수들이 영리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국 1073개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비율은 기준대비 61.1%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수익이 거의 없는 땅이 40.4%나 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익용 재산 추가 확보 요구나 고수익 재산으로의 전환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인사부정, 족벌경영 등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한 비리는 국민제안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사학혁신추진단은 접수된 제보 등을 검토해 시정명령과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바로 현장조사와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공정회.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공정회. (사진=뉴시스)

■ 사학재단들의 비리백태 유형

○ 재산형성 과정Ⅰ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재단은 맨 처음 사립학교 지을 땅을 얼마간 구입해서 그 땅을 국가의 재산으로 기부체납을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을 국가의 공익에 쓰라고 재산을 기부 체납하니까 좋게 보고,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며 시설물을 지을 자금을 장기 저리로 금융권을 통해 대출 해준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이 대부분 비리사학재단들이다. 예를 들면 자기가 기부 체납한 땅값이 50억 원이고, 그 위에 새로 지은 건축비가 200억 원 정도 예상되면 어떻게든 비용을 부풀려서 건축비와 기타의 명목으로 300~400억 원 정도 장기 저리로 정부에 신청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는다.

그런 후 실제 소요비용 250억 원 정도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비자금으로 만들어 이사장을 비롯한 그 친족들이 제 돈처럼 마구 쓴다.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헐값에 사들인 거대한 땅값 올라 좋고, 수십 억 원 착복해서 좋고, 겉으로 교육사업자로서 존경받고, 자자손손 놀고먹을 거리 남겨서 좋은 그야말로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 재산형성 과정Ⅱ

사학들은 건물을 죽어라 짓는다? 매년 학교 예산이 100억 원이라면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등록금 등 총수입의 약 70%정도가 대학외부에서 조달되는 돈이고 1년에 재단전입금은 10%도 안 되며, 대학발전에 사용되는 자산전입금은 고려대를 포함 일부대학은 0%이며, 대부분 2%미만으로 재단의 기여도는 정말 눈꼽만도 안 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비리의 핵심은 그 학교 실제예산 집행은 60~7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건물개보수 비용 등 대부분 건물 신개축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계산서로 위장해서 대학외부 조달금 중 (등록금 수입 포함)수십 억 원을 재단에서 착복하는 것이다.

○ 재산형성 과정Ⅲ

자자손손 놀고먹을 거리만 남는다? 자산이 100억 원이 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엄청나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이사장자리는 자기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점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사학의 족벌체제를 막으려면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학 법’ 개정해 비리백태 일소해야

사학의 비리백태를 ‘적폐청산’차원에서 척결해야 한다. 우선 족벌체제를 막으려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학재단 이사 5인 중 단 1명이라도 재단 쪽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들이 추천한 투명하고 덕망 있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 진다면 앞으로 사학재단들은 비리를 저지르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비리들도 들킬 수 있어 사학의 비리백태는 사라질 것이다.

사립학교 족벌체제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 291개 학교에 재단이사장의 6촌 이내 친·인척 398명이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42명(30개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교장과 교감 등 고위직은 주로 이사장의 자녀가 차지하고 있다. 각종 학교운영비리가 꼬리를 무는 건 족벌체제와 무관치 않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된 사립학교 교원 불공정 채용인원은 867명(269개교)에 이른다. 2014년 49명, 2015년 130명, 2016년 212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부산에선 지난해 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대학교수와 짜고 시험문제를 빼내 교원 채용시험을 통과했다. 문제의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학교에 자녀와 친·인척 등 31명을 정규·기간제교사로 채용하면서 특혜·금품수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교원 채용 시 공개전형을 거치라고만 규정돼 있다. 동법 시행령에도 필기 실기 면접 등 공개전형의 종류만 나열해 놓았을 뿐, 시험방법이나 평가자 선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인 재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뜻대로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채용 비리는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사교육 증가 등을 통해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령정비 없이 사학에 교원인건비와 연금으로 막대한 혈세를 지원한다. 국민은 ‘봉’이고, 그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정부인 셈이다. 교육부는 채용부정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매뉴얼’을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긴 학교가 교육당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가 없다. 대학입시 개편 안에 이은 또 다른 ‘하나 마나 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게 뻔하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사학법 개정이 안 되었을까? 그 실체를 들어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사학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사학의 비리백태를 ‘적폐청산’차원에서 일소해야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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