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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권력화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온갖 비리 연루…견제 방안 마련 시급
[기획] 권력화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온갖 비리 연루…견제 방안 마련 시급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08.3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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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시체계 구성·공식기구 통한 기금운영 필요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사진=newsis)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사진=newsis)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권력화한 전국 전통시장 시장 상인회가 온갖 비리에 연루돼 곳곳에서 시끄럽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공금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자체 감시체계 마련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폐쇄성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의 권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퍼주기식 지원’은 예산낭비에 불과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주는 상생기금도 운영의 투명성과 위법행위 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부패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회에 각종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전통시장 사례처럼 각종 사업운영권을 쥔 상인회가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사례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시장 상인회가 가진 권리를 악용해 협찬을 유치하거나 위탁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소위 ‘돈 장난’을 치는 사례도 있었다.

2015년 부산 중구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이던 김모(50) 씨는 상인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운영 수익금과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D전통시장 상인회가 소주회사에 1억 원 상당의 광고협찬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다른 소주는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경찰에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현 제도와 규정으로는 이 같은 시장 상인회의 부정을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견제장치가 부실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탁사업이 아닌 자체 운영사업은 지자체가 관리할 권한이 없다. 위탁사업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하게 관리하다가 시장 상인회의 불만을 사면 지자체장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팔도먹거리시장은 소음 등 주민민원이 많아 관할 자치단체에서도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상인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줬던 운영권을 뺏기 힘들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시장 상인회에 수익사업위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이유다. 시장 상인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다.

위탁을 줬을 때 외부 감사위원을 두거나 비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에는 위탁사업을 주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부감사’ 등 감시체계 마련해야

전통시장 상인회의 ‘권력화’는 오래됐다. 자릿세나 권리금 명목으로 대부분 영세하고 나이 많은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일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대형 유통점에서도 엄청난 금액의 상생기금이 지급되면서 권력은 더욱 강해졌다. 때문에 비리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통시장의 상인은 “시장 상인회의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거나 공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실이 사법기관에 적발되지만, 생업에 바쁜 상인들이 시장 상인회의 문제를 따지고 들기가 여의치가 않은 만큼 외부감사 도입을 통해 이행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장부나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단순하게 숫자를 끼워 맞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계약 규정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는 “시장 상인회 비리는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지만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한 점이 크다”며, “상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감사 또는 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감사반과의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투명성 확보·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국고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과거 시장 상인회가 위탁받아 진행했지만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처벌에 대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7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등의 부정 수급을 막고,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지급됐을 경우, 원금과 벌금까지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보조금 횡령 근절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상생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대부분 들어주지만 사용기준이 없는 데다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없다.

더욱이 대형유통업체가 주는 발전기금은 액수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 착복 위험이 높다. 특히, 비공개로 전달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 내부 간 갈등 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상생발전기금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만 기부 받고, 받은 기금은 회의를 통해서 사용하는 천안시처럼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후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는 “지자체를 통해 상생기금을 운영할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거나,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 상인회를 법인화시켜서 세금과 법으로부터 투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시민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운영에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 수행 주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적 통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통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일반상인의 참여와 통제가 활발한 상인회도 많지 않다. 상당수의 전통시장 상인회가 공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공공적 통제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일반상인과 유리되어 소수에 의한 권력, 이권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지자체에 의한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예산지원 등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전문가 등 외부인사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상인의 참여정도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일반상인의 시장 상인회 참여와 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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