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9 17:35 (월)
[단독] 공정위, 롯데칠성 담합 200억대 과징금 재부과 계획..."늦어도 올해 마무리"
[단독] 공정위, 롯데칠성 담합 200억대 과징금 재부과 계획..."늦어도 올해 마무리"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8.08.31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시장 획정 등 법원 판결 관련 자료 받은 후 과징금 재처분 진행"
롯데측 "10년 전 부과받은 217억 과징금에 대해 이미 회계상 손실처리"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과거 가격 담합 행위로 최대 2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식음료 업체들에 대해 이르면 내달 중 과징금이 재부과될 계획인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결과 확인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식음료 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연기됐으나 조만간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안으로 재부과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5개 식음료업체에 대해 음료 가격 담합 행위로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8~2009년 사장단 모임, 고위 임원들의 모임 등을 통해 가격인상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음료 가격 인상 등을 담합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 롯데칠성은 다른 업체들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이를 나머지 업체들이 상호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칠성에 대해 217억원 가량, 해태음료와 웅진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23억원,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한 코카콜라음료와 동아오츠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이에 대해 당시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주스제품을 담합했을 뿐이라며 나머지 제품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시장 획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패소 뒤 식음료 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등으로 나눠 과징금 액수를 재산정해 식음료 업체들에 다시 처분했다. 과징금 액수는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이 같은 변경 처분에 대해 또 소송을 제기하며 과징금 부과 등이 유예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8일 '칠성사이다', '레쓰비', '펩시', '핫식스', '실론티', '솔의눈' 등 14종의 편의점 공급가를 7.5% 인상했다. 사진은 서울 한 편의점에 진열된 롯데칠성음료 제품의 모습. (사진=newsis)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8일 '칠성사이다', '레쓰비', '펩시', '핫식스', '실론티', '솔의눈' 등 14종의 편의점 공급가를 7.5% 인상했다. 사진은 서울 한 편의점에 진열된 롯데칠성음료 제품의 모습. (사진=newsis)

이후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또 다시 기타음료 시장의 획정이 모호하다며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또 다시 재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달 안에 식음료 업체 등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고 재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장 획정 등 법원 판결 취지에 비춰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이달 들어왔다”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과징금 재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 될 것 같다”면서 “과징금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롯데칠성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10년 전 부과받은 217억 과징금에 대해 당사는 해당 해에 이미 회계상 손실처리를 했다”면서 “올해 과징금이 집행되더라도 이미 손실처리된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재무나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롯데칠성은 맥주 사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롯데칠성의 맥주 사업의 경우 클라우드의 매출액이 감소세이고 피츠의 매출액 부진 등으로 인해 올해 유의미한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이번 2분기(별도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3억 줄어든 5965억원을,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0억원 줄어든 22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분기순이익은 지난해 –486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분할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정산이익을 반영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