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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BMW 화재 사태 이면 후진적 예산·인력·제도..."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현장취재] BMW 화재 사태 이면 후진적 예산·인력·제도..."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9.0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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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3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장면.(사진=박민희 기자)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BMW 차량의 연속된 화재 사고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면서 초기 제조사의 늑장 대응과 정부의 사후 미진한 대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화재 사고의 원인을 두고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본질을 둘러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수현 서울 YMCA 간사, 성승환 법무법인 인강/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김을겸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상무,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에 앞서 자동차 결함에 관련한 현행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현행 입법상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하자’와 ‘결함’의 혼용”이라며 현재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양자의 정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 교수는 우리나라에 차량 제작결함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과, 결함 조사시 자동차제작사가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는 점, 소비자보호가 미비한 점 등을 꼽으며 “우리나라는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후진적”이라며 강력한 행정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으로 내세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 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손실 발생 이후 등장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뿐”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참석한 성수현 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는 “소비자단체로써 고발 과정에서 여러 보상을 요구하면서 엄청난 한계를 느꼈다”며 현재 자동차 소비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소비자가 느낄 때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무엇보다 자동차 관리법상 제작결함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행자의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결함에도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결함으로 인정하고 규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은 점, 결함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있는점 또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관련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며 결함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성승환 법무법인 인강/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은 ‘집단소송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용 소요와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 탓에, 소송 참여 의향이 있는 인원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현실”이라며 한국에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현재 리콜 제도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보상액은 불충분한 실정“이며 제조사는 차값만 배상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3배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집단소송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기존에 논란이 된 BMW사의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 "화재 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정부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위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 △환경기준에 근거한 엔진의 설계변경과 엔진구조의 자체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 조사 △다른 제조사의 EGR장착차량의 화재가 저조한 이유 분석 △EGR 바이패스밸브의 작동조건 이상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결함가능성 분석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앞서 제기된 ‘하자’와 ‘결함’ 혼용 문제에 대해 개념 정의에 대한 필요성엔 동의 하면서도 “하자의 개념을 계약법상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거나 또는 결함을 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만으로만 한정할 수 있을지는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필요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각 제도가 파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징벌배상을 하는 것이 과연 징벌적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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