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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공시대상기업집단 52개 중 20개 일감몰아주기 등 여전...LG '최다' 기업집단
경제개혁연구소, 공시대상기업집단 52개 중 20개 일감몰아주기 등 여전...LG '최다' 기업집단
  • 김완재 기자
  • 승인 2018.09.0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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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52개 중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회사가 없는 기업집단이 20개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제개혁연구소(이하 연구소)가 4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이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52개 기업집단 중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집단이 3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 별로 보면 LG, 현대자동차, SK, GS, 한화,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유진, 삼성, CJ, KCC, 두산, LS, 한진,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신세계 등에서 일감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개혁연구소)
(자료=경제개혁연구소)

이중 일감몰아주기 등에 해당하는 회사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LG그룹으로 6개의 일감몰아주기, 1개의 회사기회유용이 확인됐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동일인 등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이 총 국내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거나 계열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했을 경우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등이 없는 20개 기업집단 중 13개 기업은 과거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회사였으며, 나머지 7개 집단은 해당 행위를 해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분석 대상인 52개 기업집단 소속 1924개의 계열회사 중 일감몰아주기가 있는 회사는 76개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26개에 불과하나 공정거래법 개정 TF 권고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은 65개사로 늘어난다.

이에 연구소는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규제대상 회사의 선정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20%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이며, 동일인 등이 수취하는 이득의 정도를 파악하려면 현금흐름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아울러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회사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업집단 뿐 아니라 비기업집단에서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추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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