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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명 사상 이면 협력업체 직원들 '위험한 외주화' 여전
노동당,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명 사상 이면 협력업체 직원들 '위험한 외주화' 여전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9.05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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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된 사소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기흥사업장 3라인 공장 옥상에서 불이 난 모습이다. 기흥사업장에서의 사고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newsis)
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된 사소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기흥사업장 3라인 공장 옥상에서 불이 난 모습이다. 기흥사업장에서의 사고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작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당한 3명이 모두 협력업체의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위험 업무를 협력업체로 전가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작업자들이 임시 창고로 사용하던 곳으로 알려져 삼성전자의 작업 현장 안전관리 부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한 시각을 두고 삼성전자 측과 소방 당국의 발표가 달라 늑장신고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사고 당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 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삼성전자의 늑장대처를 비판하고 긴급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5일 사망사고에 대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를 당한 직원과 그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사고 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림프종, 백혈병과 기타 희귀병 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들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사측과 대립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 중 상당 비율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며 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이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를 두고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5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당의 주요 정책일 뿐 아니라 노동계의 숙원이었다”며 정부에 대기업의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들이 위험한 일을 하청, 파견 노동자에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 탓에 매년 2400명 넘게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숨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작년 8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산재 사고에 대한 대기업 원청,발주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볍률안’은 올해 2월 고용부가 입법 예고했음에도 ‘규제개혁 심의대상’이라는 경총과 사업자단체의 반발로 아직 국회 발의조차 못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노동당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조차 ‘규제’라며 거부하는 경총과 사업자단체에게는 더 센 규제가 처방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가 조선업, 전자업, 건설업 등에서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대해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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