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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상위 0.1% 대기업, 전체 기업이익 절반 이상 독식...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 필요"
심상정 "상위 0.1% 대기업, 전체 기업이익 절반 이상 독식...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 필요"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9.0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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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newsis)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상위 0.1%의 이익을 낸 극소수 대기업이 전체 국내 기업이 내는 소득금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실상 시장실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소득 금액 기준 0.1%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적자를 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264곳의 소득금액을 다 합한 330조338억원의 54.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사실상 700곳이 채 안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 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 10%의 기업 6만9544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622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25%에 달했다. 이는 하위 90%의 기업이 애초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냈더라고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10%의 기업이 90%의 이익을 가져가고 90%의 기업이 10%의 이익을 나누는 구조인 것이다.

2013년 이래 상위 0.1%의 이익 비중은 55% 안팎, 상위 1%의 이익 비중은 75% 안팎, 상위 10%의 이익 비중은 92% 안팎으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흑자를 보지 못한 하위 40% 기업들의 경우 총 80조1548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하위 10% 기업의 경우 매출 성격의 ‘수입 금액’은 매우 크고, 순이익 성격의 ‘소득 금액’은 마이너스여서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 조선업계 일부 대기업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심 의원은 “한국경제 성장이라는 그늘 뒤에서 극심한 기업간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대다수 기업이 부채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생태계에서는 어떠한 일자리도 혁신의 씨앗도 자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으로 상생경제뿐만 아니라 혁신경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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