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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전불감증, 설마공화국’ 국민은 불안하다
[칼럼] ‘안전불감증, 설마공화국’ 국민은 불안하다
  • 최충웅 언론학 박사
  • 승인 2018.09.1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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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 시사터치]
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최충웅 언론학 박사] 국민은 불안하다.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한 싱크홀 사건 1주일도 채 안돼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고, 급식 케이크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고, 3년전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든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니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지난 6일 밤 서울 상도동 다세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면서 바로 옆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심하게 파손됐다. 이날 오후 마지막 원생이 떠난 지 4시간여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낮에 벌어졌다면 원생 122명과 교사 10명이 있던 곳이라 상상도 못할 참사가 됐을 것이다.  

문제는 싱크홀 사건도 유치원건물 붕괴도 모두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지난달 말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가 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유치원 측이 6개월 전부터 수차례 시공사와 감리업체, 동작구청에 사고 우려를 제보했지만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다 빚어진 사고다.

지난 3월 유치원의 의뢰를 받은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공사장 지질안전조사를 한 결과 붕괴에 취약한 편마암 지대로 가산동 싱크홀 사고 공사장과 동일하며,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붕괴할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시공사와 동작구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유치원 측은 건물 바닥에 30~40mm의 균열까지 생겼다며 동작구청과 건설업체 측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청도 업체 측도 폭우 때 지반침하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안한 것이다. 당국의 조치가 형식적이었거나 시공업체가 무시하고 부실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도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동작구청·시공사에 4월에 이미 지반붕괴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한다.

유치원 측의 제보에 지질안전조사 의견을 구청은 시공사에 ‘참고하라’며 통보하는 데 그쳤고, 감리업체는 유치원에 생긴 균열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치원 건물은 지난 2014년 3월에 새로 지은 건물인데 파손이 심해 철거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옆 건물 공사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한 사고 역시 열흘 전부터 아파트 균열이 시작되는 등 전조증상을 보여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까지 2112명의 전국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이 대기업이 납품한 급식케이크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식중독 사고 발생 기준 이틀, 식중독 의심 신고 기준으로 5시간이나 지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급식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제품을 자체 운영 사업장 12곳, 학교 175곳, 유치원 2곳, 지역아동센터 1곳 등 모두 190곳에 공급했다고 한다.

케이크를 제조한 업체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해썹(HACCP)을 통과한 업체였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사태 때도 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장들의 59%가 ‘해썹’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건물 붕괴,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수차례 도로 균열, 3년 전 용산구 인도에서 행인 2명이 싱크홀에 빠진 사고 등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된 싱크홀 발생건수는 29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 전 세월호 참사는 선박 회사의 안전 불감증과 감독 당국의 무사안일이 빚은 참사였다. 그 이후 안전불감증과 인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져왔다. 지하철끼리 추돌하고, 판교 환풍구 붕괴, 밀양 병원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해상 조난 사고를 당한 선박은 지난해 사상 최대였다.

3년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허술한 감염 관리로 확진 환자가 186명에 38명이나 사망한 후진국형 사태였다. 이번 경우는 귀국 후 증상이 확인돼 곧바로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확진까지 24시간이 걸렸으며, 곧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밀접접촉자 21명은 격리수용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한다.  3년 전에는 첫 환자가 입국 후 확진 판정까지 보름이 걸렸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지만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의 고질병에 함몰되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굳게 공약을 했었다. ‘안전 대한민국’은 결코 헛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할 첫 번째 책무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이 곧 바로 국가 존립의 근간이다. ‘안전불감증’ '설마 공화국'이야 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이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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