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6 16:20 (금)
[칼럼] 탈세행위 중범죄 다스려야 근절
[칼럼] 탈세행위 중범죄 다스려야 근절
  • 김도영 논설위원
  • 승인 2018.09.11 15: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영 논설위원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2호로 ‘국세징수법’이 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전문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조세정책은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을 두고,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육성책으로 법인세율 인하 조치 와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감면 제도 등 혜택을 상위 10% 기업이 대부분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아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는 납세자와 다르게 조세 객체의 은닉·허위신고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주로 대기업이나 그룹 총수 일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그들의 탈세 행위는 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좀먹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엄격히 받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형량 높여야

현재 조세범 처벌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의 고액 탈세자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한 이면을 보면 정상적으로 납세를 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탈세는 기업 운영의 수단이 되었고 여기에는 정부와 관료들이 있었다.

상습 탈세범은 조세범처벌법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1960년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은 일본에서 거액의 사카린 밀수 사건부터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쳐 정경유착으로 온갖 특권과 비리는 물론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법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부영그룹 이중근은 4300억 원 탈세 횡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는데 검찰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보석허가해준 재판부를 향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효성그룹 조석래와 그의 아들 조현준이 1300억 원 세금포탈과 횡령 혐의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이들뿐 아니고 현대. 한진. 롯데. 엘지. SK 등 법은 대기업이나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우리 사법부의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재벌권력의 갑질과 같은 무소불위의 위법행위가 만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동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 지금의 ‘조세범처벌법’으로는 상습적 탈세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형량을 높여 엄격히 처벌한다면 세금 징수가 원활해져 국가 조세·재정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오늘의 탐사/기획 뉴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강 2018-09-11 17:37:38
탈세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결국 탈세는 자기 몫의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켜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이다.
이조 말엽 고종황제가 왕실 내탕금이 없어 일본으로 부터 금 50만량을 차용한 것이 일본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삼정이 문란해 지면 공무원은 부패하고 나라는 재정적자로 문어진다. 탈세는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