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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제난국 돌파구 마련 위해 현 경제팀 일괄교체 어떤가?
[데스크 칼럼] 경제난국 돌파구 마련 위해 현 경제팀 일괄교체 어떤가?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09.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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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국민적 여론의 신망을 잃은 정부의 현 경제팀 일괄교체가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소득주도성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하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이 골고루 분산되는 게 원칙이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강남의 부동산폭등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지적했듯 그게 소수 가진 자들만의 리그라면 보유세를 비롯한 극약처방은 왜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 못할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책결정권자들이 모두 강남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대한민국은 서울사람들만 국민이 아니다. 지방 사람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때 아닌 집값 폭등이라고 하니, 이건 무슨 소린지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소득이란 것이 임금만이 아니라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부동산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바로잡고 부의 균등을 이끌어내는 것도 소득주도의 요체 중 하나이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수도권에 몰린 경제력, 그리고 유수대학들, 금융기관 등의 대대적 지역분산 같은 경제외적여건들이 병행되어야 극대화 될 수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 중 하나는 대대적인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세종시 지방분권을 위해 확실하게 대못을 박은 것이다.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말이다.

최근 나라경제가 악화되고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임기 2년도 채 안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탓도 아니다.

그런데도 야당정치권에서는 모든 원인이 마치 최저임금제나 잘못된 고용정책 때문이라 몰아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비둘기 날자 배 떨어진다.’고 국민경제는 심리다. 별도리가 없다.

정부가 아무리 남북관계에서 점수를 따놓으면 뭐하겠는가. 따놓은 점수를 경제 분야에서 다 까먹어 버리고 있지 않은가.

소득주도,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의 경제기조를 확실하게 성공시키려면, 이미 국민여론의 신망을 잃은 정부의 현 경제팀 일괄교체 같은 신선하고 충격적인 대통령의 새로운 각오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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