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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한의사협회의 한방 부작용 환자 치료 거부 선언, 정당한 행동인가?
[데스크칼럼] 대한의사협회의 한방 부작용 환자 치료 거부 선언, 정당한 행동인가?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09.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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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초법적 발언을 해서 의료계 안팎이 뒤숭숭하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진료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앞으로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의료고객인 전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발언이다. 의사협회가 느닷없이 이런 선언을 한 것은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한의원 봉침사고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반응을 일으키자, 한의원 측이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불러 응급치료하게 했는데 끝내 숨졌다.

그런데 유족이 한의원뿐만 아니라 의사를 상대로 모두 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앞으로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골라 받겠다는 선언인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은 의사와 약사, 한의사 간의 오랜 갈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방부작용의 치료를 의사협회가 공식석상에서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단지 직능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특히, 이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벌칙조항이다.

의사의 윤리 따위에 대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은 “나는 의학의 신 아폴로와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의사들의 윤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체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라도 ‘한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면 모른 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결국 사고가 한의원에서 발생했을 뿐이지 일반적인 응급상황과 다를 것이 없고, 과실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텐데 대한의사협회 측이 ‘한의사’를 내세워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사의 중대과실 문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드러날 수 있다. 사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것은 그만큼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한방사고 무 개입’ 선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차지에 의사들의 선의의 진료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진료거부 등을 통한 선언·선동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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