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2 21:04 (수)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절반도 안돼...보유세 누락 등 세금 탈루 우려"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절반도 안돼...보유세 누락 등 세금 탈루 우려"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9.13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공시가격 평균 실거래 반영률 2013년 55.4%서 2017년 48.7% 불과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지난해 전국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은 ‘수직적 역진성’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의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출처=참여연대)
(출처=참여연대)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 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의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지난 5년간 51.5%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에 불과해 지난 5년간 약 6.7% 하락했다.

특히 지역 별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지역 중에서도 연도별 차이가 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 제주도 지역에서는 지난해 35%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가격보다 더욱 불안정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산정 기준을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매기는 가격이지만 제대로 된 시장가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 가격, 유형별로 형평성이 어긋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선정돼야 한다. 이 때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7.2% 수준이며,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6% 수준이다. 이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적정가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의 최종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그에따라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작업을 미루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가 정부가 책정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비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시비율은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로 조사 금액의 80% 선에서 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제도이지만 이같은 제도가 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효과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80% 이하로 낮추고 ‘80% 공시비율’을 폐기함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