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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38노스 "북한에 관한 트럼프의 직관 대부분 들어맞아...그의 보좌진이 문제"
美38노스 "북한에 관한 트럼프의 직관 대부분 들어맞아...그의 보좌진이 문제"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09.1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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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지난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사진=newsis/채널아시아 방송 캡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38노스는 11일 열린사회재단의 수석고문이며, 존슨, 닉슨,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직책을 맡았으며, 핵무기통제문제에 관한 수많은 책과 기사들의 저자인 ‘모턴 H. 할페린’의 “Donald Trump’s Instincts Are Mostly Right on North Korea, His Advisors Are the Problem”란 기고문을 실었다.

‘모턴 H. 할페린’은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의 북한에 관한 직관은 대부분 들어맞았고, 그의 보좌진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그들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전쟁이 종식됐다는 정치적 성명 등 상호적인 조치 없이 추가적인 자제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 마지막에서 “트럼프는 직관과 싱가포르에서 본인이 이뤄낸 공헌에 따라가야 하며, 그러한 거래를 받아들여야 한다. 협상을 하지 않는 비용은 매우 높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미의회지도부와 외교정책전문가들은 트럼프를 무능하고 고지식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본질이 부족한 초기 돌파구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의 복잡성과 범위와 관련한 예상을 갖고 협상에 지원해야 한다. 조용하고 힘든 외교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기고문 번역문

지난해 그의 무모한 위협과 폭언 그리고 6월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한이 더 이상 핵위협국가가 아니라는 조금은 이른 발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위협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대통령 보좌진과 공화당, 민주당, 워싱턴 외교가의 반대를 뒤로하고 추진했다는 점이다.

지금의 고착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워싱턴외교가의 회의론을 계속 무시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지금과 같이 핵·미사일시험 중단을 유지한다면 차기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조건 없는 6.25 종전선언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해서 중단하는 방안을 북한에 재확인 해주어야 한다. 그는 종전선언이 합의된 이후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핵물질생산중단 등의 압박을 해야 한다.

필자는 정치적인 6.25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론자들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요구에 의해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주한미군 또한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북한이 요구할 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또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언제나 거부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한만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 타 국가를 향한 견제를 염두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실사격과 같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의 중단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지속해서 중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협상카드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선호하고 있는 ‘중단 대 중단’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북한이 ‘중단 대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이 핵·미사일실험을 지속해서 중단하는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도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는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북 핵위협이 그가 당면했던 가장 큰 위협이었다고 경고했었다. 맞다, 트럼프가 대통령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실험을 급격하게 시행했고, 미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에 전쟁의 전조처럼 보일 수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만이 목적인 협상을 꺼려왔었다. 그 와중에 미국은 북한이 CVID를 이룰 것이라는 전재 없이는,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똑똑한 방법이자, 기나긴 협상단계를 뛰어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미국과 북한 양국은 협상 중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중단 대 중단’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과 사전에 협상했었어야 한다, 또한 그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어조를 사용해 묘사하지 않았어야 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은 서로가 원하는 협상의 주요 목표를 인지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및 평화로운 체제유지와 같은 북한안보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 및 양국 합의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기초적인 틀에 양국 두 정상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첫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미국과 북한 간 전반적 합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좌진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관점을 뒤집고 평화를 위한 논의 이전에 비핵화를 요구했다. 대북정책을 다시 지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협상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였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비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회담자체보다 우선적인 협상이 이루어 진 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과거 및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양국 간의 협상과정을 미국과 북한이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다. 과거의 협상들은 양국이 서로 약속한 바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가령, 미국의 외교관들은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중지한 것에 대해서 북한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온 위성발사를 포함할지 여부도 해당된다.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된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크기를 정확히 논의해 향후 중단 혹은 재개할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수준을 결정해야한다. 백악관과 미국방성 간의 현 조율 상태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현 미행정부에서 정확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남북한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두 가지 이슈는, 더 복잡하고 상당한 인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양국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논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를 성공시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 가지 논의는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각 측이 취할 조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회담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동시에 일방적인 조치와 공동 정치적 진술의 결합이 될 것이다. 북한은 긴장완화와 안보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 공동 정치적 행보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조치로는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 또는 연락사무소개설과 적대적 의도가 없는 양측의 공식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은 자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핵 분야에서는 미국이 먼저 무기급 원료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모든 핵무기 관련 부지를 발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며, 미국은 가능한 한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기를 원할 수 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감시되어야 하며, 사전조사절차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 중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적절한지 간에,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검증 기준을 활용할 것인지 이다. 이 두 가지 조치를 협상하고 이행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제조능력에는 검증 가능한 제한이 부과된다.

그런 다음 협상은 기존의 무기, 핵분열성물질,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더 어려울 것이고 협상과 실행에 수년이 걸릴 것이다. 많은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실제로 모든 무기들과 무기생산시설을 파괴하거나 그러한 합의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강제적인 조사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단계별로 협상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관련 지역의 생산동결확인 및 확인 선언 후 협상이 중단되더라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기 전에 협상이 결렬되고 시험과 훈련이 재개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한반도 전체의 영구적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배치될 영구적인 구조에 대해 동시적이고 병렬적인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는 각각의 국가들이 협상하고 비준하는 일련의 관련 조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핵보유가 허가된 5개국과 최소한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지대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일본도 비핵국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다른 국가가 그들의 영토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다. 5개 핵보유국은 핵으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협을 느낄 경우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하는 남북한(일본이 동참한다면 일본에게도 역시)에게 핵 불사용보장과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이 NPT에 재가입할 경우 IAEA가 현재 이행 중인 사찰절차가 합의될 것이다. 평화조약은 남북한, 미국, PRC가 체결하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킬 것이다. 그러고 나서 6개국과 다른 나라들은 동북아시아의 안보구조를 만드는 조약에 참여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외교관들이 심도 깊은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들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전쟁이 종식됐다는 정치적 성명 등 상호적인 조치 없이 추가적인 자제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직관과 싱가포르에서 본인이 이뤄낸 공헌에 따라가야 하며, 그러한 거래를 받아들여야 한다. 협상을 하지 않는 비용은 매우 높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의회지도부와 외교정책전문가들은 트럼프를 무능하고 고지식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본질이 부족한 초기 돌파구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의 복잡성과 범위와 관련한 예상을 갖고 협상에 지원해야 한다. 조용하고 힘든 외교를 할 때이다.

※ 북한 전문매체 38노스(38 North)는 존스 홉킨스대학교의 북한전문블로그이다. 조엘 S. 위트와 제니 타운이 운영한다. 조엘 S. 위트는 전직 미국국무부 관리이며, 현재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 USKI 방문학자이며, 제니 타운은 USKI의 부국장이다.

-이하 원문-

Despite his reckless threats and taunts last year and his premature statement that there is no longer a North Korean nuclear threat made immediately after the Singapore Summit in June, President Trump has taken—mostly—sensible steps to reduce the risk of war and make possible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at’s more, is that he’s done so over the objections of his advisors, the Republicans and Democrats in Congress, and Washington’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To break through the current impasse, Trump should continue ignoring the prevailing skepticism in Washington and reaffirm, perhaps at another summit, his reported unconditional offer of a political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while maintaining a freeze on large military exercises—if North Korea continues to suspend nuclear and missile tests. He should press Kim Jong Un to take a significant step towards denuclearization such as suspending the production of fissionable material once the declaration is issued.

I see no downside to the political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Critics suggest that it would somehow mean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eed to accede to a demand by the DPRK to end its alliance with South Korea or to withdraw it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t is not at all clear that North Korea even desires either of these steps but even if it raised them, the US would be free to refuse. The alliance and the troop presence are both directed not only at the North but at other countries as well, most notably China and Russia.

Moreover, the suspension of certain military exercises, especially large-scale, live-fire drills, is a reasonable concession in return for North Korea’s hold o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it is, of course, the “freeze-for-freeze” arrangement that China and Russia have been promoting, and which skeptics said the DPRK would never accept. But now that it has, we can find ways to maintain readiness without these exercises as long as it is clear this is a quid pro quo for the continued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 tests.

President Obama, upon leaving office, warned Trump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as the greatest threat he would face. Indeed, when Trump took office, North Korea was test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t a rapid pace while the US and South Korean militaries conducted increasingly larger military exercises, which Pyongyang viewed as a prelude to war. North Korea seemed reluctant to agree to any negotiation i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explicit goal. Meanwhile, the United States was unwilling to discuss steps to reduce tensions unless the North agreed to the 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espite the criticism, a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was a smart way to resolve these fundamental issues and jumpstart a long and serious negotiation process.

And it did.

Both sides embraced a “freeze-for-freeze” arrangement—meaning no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s or military exercises while talks were underway (Trump, however, should have consulted South Korea in advance and he should not have used the North’s language to describe the exercises).

At the Singapore Summit, the two leaders then acknowledged the main goal of the other side in the negotiations. Kim Jong Un committe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rump agreed to transform US-DPRK relations and work toward a sustainable peace regime, or essentially,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hey appear to have agreed in principle that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moves toward peace should occur in tandem a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outcome laid the foundation for each country’s diplomats to start negotiating the details on how to implement these broad goals. However, Trump’s advisors have essentially reversed the president’s position and demanded denuclearization before any discussion of peace.

To regain control of his North Korea policy, President Trump must order his administration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deal with three sets of issues. Another summit would not be an unreasonable venue, preferably with the agreement largely worked out in advance.

First, and most importantly, there needs to be a common understanding (and ideally documentation) of past and future steps each side has taken and will take. Prior negotiations have failed because the two parties disagreed about what commitments were made. For example, US diplomats need to get on the same page regarding what missile tests the DPRK has agreed to suspend, especially if satellite launches are included, as this distinction has derailed agreements in the past. They also need to communicate to North Korea which military exercises the United States has suspended and clearly specify what would lead to their resumption. The back and forth between the White House an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on this issue indicates that there is no clarity on this within the administration let alone with the two Koreas.

The two remaining issues are more complicated and require considerable patience and a willingness to compromise from all parties. But conducting them at the same time could increase the chances of success.

One set of discussions needs to be about the measures that each side will take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eace. In the early stages of talks, the most likely path forward will be some combination of simultaneous unilateral steps and joint political statements. The DPRK is pressing for a declaration that the war has ended as the first joint political move to reduce tensions and increase security. Further steps might include opening interest sections or liaison offices i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formal declarations from both parties of no hostile intent. The DPRK will have its own proposals and we should be ready to consider them.

On the nuclear front, there is disagreement among experts about whether the US should press first for a freeze on the production of weapons-grade material or for a declaration of all existing nuclear weapons-related sites. However, either would be a significant step forward and the US might want to put both on the table as possible options. Both actions would need to be monitored and there would need to be negotiations about inspection procedures. Whichever of these measures comes first and has been appropriately verified, the other matter should be next on the agenda, again with some kind of verification standards. The process of negotiating and implementing these two measures would likely take several years but impose verifiable limits on the North’s manufacturing capabilities. Then negotiations would need to turn to the process of destroying the existing weapons, fissionable material and production facilities. This process will be more difficult and would also take several years to negotiate and implement.

As many skeptics suggest, we may find that North Korea is not, in fact, ready to destroy all of its weapons and its production facilities or to permit the intrusive inspections that would be necessary to verify such an agreement. However,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negotiate step-by-step and see how far we get. Even if negotiations stalled after the confirmed freeze on production and the verified declaration of all relevant sites, we would be in a far safer position than if the discussions break down and testing and exercises resume before any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have been taken.

We can increase the chances of success by conducting simultaneous, parallel negotiations on the permanent structures that would be put in place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and to assure th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My own view is that there needs to be a set of related treaties—each negotiated and ratified by a different set of countries—outlining commitments of each country during this process and permanently.

The agreement on th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in the form of a Nuclear Weapons Free Zone Treaty agreed to by the fiv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nuclear weapons states and at least the two Koreas. Ideally, Japan would also join and commit to remaining a non-nuclear weapon state. The two Koreas would agree not to manufacture or store nuclear weapons and not to permit another state to keep nuclear weapons on their territories. The five nuclear weapons states would provide negative and positive security assurances to both Koreans (and to Japan if it joined) committing not to threaten or use nuclear weapons and to defend either Korea if so threatened. There would be agreed on-going inspection procedures perhaps implemented by the IAEA should the DPRK rejoin the NPT.

The peace treaty would be signed by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and would formally end the Korean War. The six powers, and perhaps others, would then join a treaty creating a security structure for Northeast Asia.

As we debate the effectiveness of Trump’s negotiating strategy, we should focus on what was actually promised by each side. North Korea committed to not testing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it has kept that commitment. It has not agreed to unilaterally or immediately stop its manufacture of fissile material, warheads or missiles. It has not committed to disclosing all of its production sites.

While these are all reasonable demands that US diplomats should press for if serious working-level negotiations begin, we should not expect the North to exercise additional restraint without reciprocal measures that they see as improving their security, such as a political statement that the war is over. Trump should follow his instincts—and the commitment he made in Singapore—and accept such a trade.

The cost of not negotiating runs exceedingly high and could lead to a war nobody wants. Rather than condemning Trump as incompetent and naïve, congressional leaders and foreign policy thinkers should stop looking for early breakthroughs that lack substance and instead support negotiations with expectations tied to the complexity and extent of North Korea’s WMD programs. It is time to give quiet, painstaking diplomacy a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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