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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家 구자철 회장, 계열사 한성 '특수관계인 아닌 임원'...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방치"
"LS家 구자철 회장, 계열사 한성 '특수관계인 아닌 임원'...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방치"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8.09.1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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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LS 계열사..."공정위, 형식논리로 스스로 규제 흠결 만들어"
공정위, 2009년 LS그룹에 편입됐으나 구 회장이 2004년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 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분 35%를 보유한 LS 계열사 한성과 한성의 자회사 한성플랜지, 한성피씨건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공정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성, 한성플랜지, 한성피씨건설 등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구자철 회장은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4남이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동생으로 현재 예스코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예스코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 구 회장은 한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예스코홀딩스가 한성의 지분 65%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구 회장 본인도 35%를 소유 중이기 때문이다.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사진=newsis)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오른쪽). (사진=newsis)

그러나 경개연에 따르면 한성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공정위 공시에서 구 회장은 LS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개연 측에 한성이 지난 2009년 LS그룹에 편입됐으나 구 회장이 2004년 3월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 됐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G그룹 및 LS의 계열분리 역사를 알아야 한다.

앞서 LG전선을 비롯한 LG그룹 소속 계열사 4곳(LG전선, LG니꼬동제련, LG칼텍스가스, 극동도시가스)은 200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친족계열분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LG전선그룹은 2004년 4월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받았고, 2005년 11월 LS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당시 경영자는 구태회 명예회장이다.

구 회장은 LS그룹이 대기업 지정을 받기 전인 2004년 3월부터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친족분리 후 한성은 세일산업을 흡수합병하는데 이후 구 회장은 한성의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한성은 2009년 7월 지분 65%를 예스코에 매각하면서 LS그룹에 재편입 됐다. 그러나 재편입 됐음에도 단순 ‘임원’으로 기재돼 이 같은 논란이 일게 됐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 내에는 계열분리를 한 후 재편입 된 상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 계열분리가 가능하며 3년 이내 계열분리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공정위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는 곧 이 같은 편법같은 상황이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S 계열사인 한성의 지분 35% 보유한 구자철 회장.(출처=전자공시시스템)

이에 경개연은 “공정위가 형식논리로 스스로 규제의 흠결을 만들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과거 계열분리된 회사라 하더라도 다시 그룹에 편입된 경우라면 그 실질을 따져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러면서 경개연은 “이번 사안은 기업집단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공정위가 이를 방치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의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한성의 계열분리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구자철을 임원으로 공시해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개연은 이날 구자철 회장의 친족 계열분리 당시 공정위의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친족분리 당시 세일산업은 한성 지분 74.4%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과거 LG그룹 계열사의 공시에서 세일산업 및 한성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

이와 관련 경개연은 “세일산업이 계열사에 편입하지 않은채 위장계열사로 운영돼 오다가 계열분리 시점에 계열사 편입과 동시에 계열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당시 공정위가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계열분리를 승인해준 특혜가 없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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