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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가?
[데스크 칼럼]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가?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09.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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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은 가부장제 비판과 남녀차별 극복의 바탕이 되는 개념으로서 여성주의의 주요 전략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화인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남성혐오’로 명명되면서, 성을 ‘남성과 여성’의 대칭적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양성평등 담론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 14개 시립청소년수련관 부설수영장의 여성반이 역차별이라는 민원에 따라 양성평등취지를 살려 이를 단계적으로 없애나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차피 남성수요가 거의 없는 평일 오전 시간대라서 여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간 여성전용강습을 했던 여성전용수영장을 앞으로 아침 수영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성수강생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여성전용정책은 도입시점부터 잦은 논란에 시달렸다. 2008년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의 일부 시외버스는 성추행 등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전용좌석’을 운영했으나,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15년 완전히 사라졌다.

서울시가 2009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은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가 없는데다, 여성만을 노린 강력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마련된 ‘여성전용 칸’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불만마저 나오고 있다.

부당하게 차별 당하는 쪽의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가 너무 강해 오히려, 그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역차별이라고 한다.

양성평등제도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되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고 목적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수혜나 특혜를 주거나 또는 차별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공동체 모두의 실천적 참여와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면 남녀차별도, 양성차별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닐까 싶다.

덧붙인다면, 여성주의는 성차별이 있는 현실을 다시 증명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선진시민답게 의식수준이 향상 돼가는 지금, 양성이 평등해지는 그날이 앞당겨져 양성평등법이 하루빨리 폐지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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