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9-25 20:00 (화)
[여론동향]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정책평가와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여론동향]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정책평가와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09.13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수도권이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전 추가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이에 한국갤럽은 현 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파악해 새로운 정책발표 전후 여론을 비교해 발표 했다.

정부가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발표됐다. 즉, 이번 조사결과는 9월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아니라, 직전까지의 상황이 주로 반영된 여론이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50% vs '내릴 것' 19% vs '변화 없을 것' 17%

한국갤럽이 2018년 9월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0%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19%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반영하듯 상승 전망은 지난 7월 29%에서 21%포인트 늘었고, 하락 전망은 10%포인트 줄었다. 단,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67%)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천/경기(54%), 충청·전라·경북권(40% 선), 경남권(31%)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늠케 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순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55)이며, 부산·울산·경남(-3) 지역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6; 30대 44; 40대 이상 21), 현재 주택 비보유자(39)가 1주택자(27)나 다주택자(21)보다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무주택 젊은 층이 얼마나 큰 괴리와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6% vs '잘못하고 있다' 61%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6%는 '잘하고 있다', 6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기준으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9%·59%)보다 상승 전망자(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1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다주택자 세금 인상'(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6%),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61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등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정부는 9월 13일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1%, 30대 51%, 40대 66%, 50대 82%, 60대 이상 71%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2%, 1채 47%며 42%는 0채(비보유)다.

이 조사결과는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