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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CO2 누출 사망 사고에 뒷짐진 환경부?..."민관합동조사단 차단, 책임 회피 꼼수"
삼성반도체 CO2 누출 사망 사고에 뒷짐진 환경부?..."민관합동조사단 차단, 책임 회피 꼼수"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09.1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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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범한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환경부의 적극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대책위는 이번 삼성의 누출사고에 대해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누출사고 대응 계획에 대해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볼 것인지 아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그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 위반 등 화관법 위반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이산화탄소는 화학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사고 규정에 해당되는 물질이긴 하나 (이번 사고가)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러한 환경부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답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경기도 관계부서 조차 환경부의 입장에 기반해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경기도 관계부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환경부에서 화학사고가 아니라고 규정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라고 말하며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부서가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차단하는 촌극“이라고 말했다.

산소결핍 상황 자체가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의 유출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이번 사고는 명백한 화학사고 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사람이 다치고 사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라고 강조하며 “환경부는 수많은 화학물질 질식사고에 대응했던 지금까지의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비체계는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화학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환경부는 더 이상 사고의 본질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의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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