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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공지능(AI)·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육성·발전 위한 정부예산·정책지원 허점 투성이
[기획] 인공지능(AI)·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육성·발전 위한 정부예산·정책지원 허점 투성이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09.1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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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족·규제 장벽에 말라죽는 스타트업 기업…정부예산·정책지원은 허공의 메아리 일뿐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제헌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모습.(사진=newsis)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제헌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아이디어 좀 있다는 사람, 첨단 인공지능·핀테크 기술 좀 안다는 사람,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랄 것도 없이 하나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 ‘핀테크’를 입에 달고 모두들 스타트업 창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산업시장에 고작 수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어깨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었다. 첨단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는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형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창업 기업이다. 즉, 갓 창업한 곳에서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죽음의 계곡단계에 위치한 기업들이다. 흔히 ‘극한의 불확실성, 확장성과 성장성, 문제해결, 파괴적 혁신’등의 어휘들로 설명되곤 한다.

반면 코스닥상장과 인수나 합병(M&A) 같은 것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단계라는 점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차이가 난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성장의 장이 되도록 스타트업 비즈니스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투자환경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등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 인공지능·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스타트업 기업은 시간이 돈이다. 자금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죽음의 계곡 단계로 가까이 접어들면서 자금이라는 물 부족으로 서서히 말라가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겪다가 끝내는 말라죽고 만다. 이것이 대한민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현주소이다.

정부는 예산지원과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예산배정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한국벤처투자협회로 내려 보내 전국에 산재돼 있는 VC(창투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나눠줘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말한 예산지원과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처럼 맞는 말이다.

문제는 VC(창투사)에 정부의 모태펀드자금이 배정된 그 다음부터다. VC(창투사)들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투자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선 차일피일 시간 끌기만 할 뿐이다. 가뜩이나 돈이라는 물 부족으로 심한 갈증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견딘데 까지 견디다가 포기하거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들 VC(창투사)들은 애초부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면 극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자신들은 살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정부의 모태펀드를 지원 받았기에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야 할 자금을 마치 VC(투자회사)자신들의 돈인 냥 갑질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벤처기업들에 선별투자하여 수익을 챙겨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는 VC(투자회사)들이 국가 돈으로 돈 장사를 하여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정책지원은 VC(창투사)들과 초기 창업지원 자금이 필요 없는 벤처기업들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국가예산인 모태펀드를 배정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중소기업벤처기업부나 한국벤처투자협회에서는 VC(창투사)들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횡포나 갑질과 스타트업 기업 자금지원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구호는 허공의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얼마 전까지 차고 넘쳤던 스타트업 창업은 이제 없다. 스타트업 없는 인공지능·핀테크 콘텐츠개발은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희망도 없다. 그저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들이나 VC(창투사)라는 국가의 모태펀드를 배정받아 이익이 나는 안정된 벤처기업에만 투자하는 VC(창투사)시장 지키기 수단일 뿐이다. 이는 정부의 모태펀드 생태계 먹이사슬 최하층의 애환만 느끼게 하고 있다.

거기다 VC(창투사)들의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평가를 위해 참석하는 기술 평가사들이나 00박사, 00교수라는 평가위원들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 황당한 질문과 어이없는 평가점수 그리고 항상 똑같은 질문은 “몇 년 후 매출이 발생하고 흑자가 나면 그때 투자를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자질 없는 평가위원들이 각종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심지어 미국, 중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을 한다고 하면 수천억 원 투자를 받아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과 경쟁해서 앞섰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스타트업 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구호로만 외쳐대는 꿈에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인공지능·핀테크 콘텐츠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은 전혀 희망이 없다.

한 실례로A인공지능의료기기 개발업체 A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임을 받고 허가를 득한 대학병원들의 임상시험센터의 운용상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공지능의료기기의 허가사항 중 가장 먼저 임상시험 단계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

임상시험을 하려면 각 대학병원의 임상교수와 협력을 통한 인공지능의료기기의 성능 또는 적합성·안정성 등의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대학병원들이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로 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의뢰를 하기엔 만만치가 않는 실정이다.

담당 임상교수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또는 이권개입이 가능한 의료기기만을 채택을 하며, 여기 저기 임상시험센터를 찾아다녀도 아무도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임상시험을 민간자율에 맡겨두다가 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의무적으로 순번제를 택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의무화시켜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보니 의료기기임상시험을 하기 위해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 를 찾아다녀도 아무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러려면 대학병원마다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차라리 20년 전처럼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던 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처럼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놓다 보니, 입맛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의료기기산업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료기기 개발 시 필요한 임상데이터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삭제 후 의료기기개발을 위해 일정한 처리를 한 후 제공을 하면 되는데도 절대 내놓지 않는다. 관련 자료는 환자개인의 정보인데도 병원의 자산이라며, 이러한 의료정보를 가지고 병원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다.

환자개인정보는 실제 병원의 자산이 아니지 않는가? 말 그대로 환자개개인의 정보이다. 공익을 위하고 의료발전을 위해 환자개개인의 개인정보 삭제 후 의료기기개발에 활용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도, A병원의 경우는 1억5천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가하면, B병원의 경우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량 달라고 요구하는 등 무수한 요구가 먼저 따라온다.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임상교수 개개인의 수익과 병원의 수익을 앞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건당국에서는 관련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분야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인공지능·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현주소

국회 입법조사처 2018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개 부처 및 17개 시・도 자치단체는 벤처・창업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에 힘입어 창업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 연평균 6.7%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최근 5년간(2013~2017) 2조 905억 원에서 2조 7,018억 원으로 29.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안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눈길도 주지 않던 정부가 남긴 것은 결국 인공지능 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몰아내고 대기업들의 자리만 넓혀준 것이다. 3년 새 어림잡아 1000조원쯤 성장한 시장에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 끼어들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최근 한 달 새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대통령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이 짠 것처럼 한목소리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육성을 외치고 있다. 정부예산도 2020년까지 2조2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절대 예외가 없을 것 같던 빅데이터 이용제도도 데이터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정부가 먼저 나섰다.

그런데 이미 대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버린 인공지능 시장에 창업하겠다고 나서는 스타트업 기업이 앞으로 있겠는지 따져는 보고 정책을 내는지 묻고 싶다. 그야말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사후약방문 아닌가 말이다. 혁신의 핵심요소인 스타트업 창업과 성공의 희망이 없는 인공지능 산업에 누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지 묻고 싶다.

지난 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사후약방문 날리면서 한편에서 제2, 제3의 사후약방문 쓸 일을 여전히 만들고 있는 정부의 현실을 짚어보자는 말이다. 수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3년 이상 규제와 씨름하다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말라죽어간다. 블록체인도 궁지로 몰려 목소리조차 못 내고 말라간다.


뭐든 새로운 것은 하지 말라고 단속부터 하는 정부가 뭐라도 해보라는 정부로 바뀌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은 끊이지 않을 듯하다. 예산지원도 정책지원도 필요 없다. 그저 명백한 현행법 위반 아니면 뭐든 해볼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된다.

■ VC(창투사)의 모태펀드 위법행위에 대한 조속한 관리개선 필요

모태펀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를 조성한 뒤 다시 개별펀드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서,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 기업법”) 제4조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말한다. 현재 모태펀드에 공공예산을 출자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10개이다.

모태펀드의 투자의사결정 등 관리・운영은 벤처기업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한 ‘한국벤처투자(주)’에서 담당하고 있다. 모태펀드의 운영기간은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총 30년간이며, 출자규모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3조 4,182억 원에 달한다.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자로 부터 출자 받은 자금을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에게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 창투사 일명 VC들은 ▲특수 관계인에게 투자하여 자금을 유용하거나, ▲출자 받은 자금을 배임 또는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면계약 또는 소위 ‘꺾기’를 요구하거나, ▲피투자기업(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에게 시간 끌기를 하면서 갑질을 하거나,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의 영업비를 경쟁사에게 유출하거나,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의 핵심보유기술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어떤 제재조치도 없다보니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창투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투자금을 유용하는 등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에 의한 위법행위도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창투사(VC)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벤처투자의 유형과 조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창투사(VC)의 위법행위를 새롭게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들의 신고의무화제도와 문책 등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투사(VC)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행위의 유형별로 차등적인 출자제한, 벌금형의 병과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창투사(VC)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모태펀드의 투명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창투사(VC)들이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의 수익이 났을 때만 투자를 하는 등에 돈 장사를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창투사(VC)와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 간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실제 계약 시 쌍방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투사(VC)는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 실사와 중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투자안정성을 도모하여 피투자기업(벤처·스타트업)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 스타트업 기업들의 희망사항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부나 VC(창투사)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투자에 머물지 말고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한 지분투자 등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창투사들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존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스타트업 발굴,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및 투자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 가능여부 등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초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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