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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의 갑질!
[칼럼]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의 갑질!
  • 최충웅 언론학 박사
  • 승인 2018.09.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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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 시사터치]
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근 공직사회의 '공무원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중앙 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기업이 앞 다투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공무원 갑질'은 여전히 사회적 병폐로 잔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민간단체 종사자의 42.5%가 '공공 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41%는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나 각 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 경우는 16%만이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공기업까지 공직사회 여기저기에서 공무원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가 뿌리깊게 잠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공무원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허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 행위,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직 내 상급자의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기동감찰반'을 10월까지 운영해서  암행 감찰과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행안부 감사관실 조사관이 경기 고양시 공무원을 개인 차량에 태우고 1시간 30분 동안 고압적인 태도로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조사관은 즉시 대기 발령됐고, 행안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논란이 뜨겁다.  

공무원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구 중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가족묘 벌초에 동원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 일을 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게 수당도 주지 않고, 야간 당직근무를 1년 넘게 시켰다가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1인당 1천여만 원의 수당을 뒤늦게 지급했다.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생 선발 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임됐다.

부산진구에서는 지난달 부임한 부구청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에게 노래를 시키고 셀카를 찍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울산에 있는 행안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원장이 용역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공무원이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행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행태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뼈를 깎는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행안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비위나 갑질 행태의 사전 차단과 신속한 조사.감사활동을 위해 암행감찰 형태의 '기동감찰반'을 구성하고, 행안부는 물론 소속기관(9개) 전체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총 45일 간 현장 감찰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기동감찰반'은 소속·소관업무를 떠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활동으로 비위·갑질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금품·향응수수·갑질행위·복무와 보안 등 공직기강 위반 사례와 예산 회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구조적, 관행적, 고질적인 문제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집중된 권한과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공직기강 확립 활동이 단발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 계약, 인사, 복무, 보안 등 전 분야에 걸쳐,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집중된 권한과 보수적인 조직문화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과감한 권한 덜기와 조직 문화 개선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김부겸 장관은 "지금 우리 부는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경고를 받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뼈를 깎는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반드시 행정안전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 직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향응 수수 의혹이 그치질 않자 각급 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들은 앞다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행동강령 책임관을 갑질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또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갑질 행위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다.

공무원 갑질 논란이 뜨겁자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는 '갑·을'이 아닌 '동·행'으로 표기된 이색 계약서를 지난해 하반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갑·을 경우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분위기 보다는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에서 동·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는 게 충북개발공사의 설명이다.

용어 하나 바꾼다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갑질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행안부 일부 부서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조직문화도 보수적인 시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외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과 수평과 협치 관점에서 여전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과 공무원이 소통 부재에서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공무원 갑질'에 대해 느끼는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게 더 중요하다. 아울러 시민 의식도 변해야 한다. 시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품격 있는 민주 사회는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된 것에 비하면 공직사회 전반의 권위주의는 곳곳에 그대로 잔존해 있고, 소외계층의 약자가 자기주장을 내세우기는 힘든 구조적 문화도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 남아 있는 현실이다.  

공무원이란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일꾼이다. 공무원은 바로 공복(公僕)이다. 이것이 곧 바로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다. 공무원 갑질은 주객전도(主客顚倒) 행위다. 한 국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바로 공무원의 정신과 근무자세이다. 공무원이야 말로 정부의 얼굴이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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