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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한국사회의 민낯…혁신·창업기업 성공 어려운 여건
[칼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한국사회의 민낯…혁신·창업기업 성공 어려운 여건
  • 강길섭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9.2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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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길섭 칼럼니스트]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나라에서는 혁신·창업기업이 안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혁신·창업기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한국사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나라, 대한민국은 언필칭 후진국일 뿐이다. 재벌·대기업들이 돈을 벌면 생산설비나 신산업육성.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이 모두다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게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돈이고, 나머지 하나는 청년이다.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있는데, 전부 부동산에서 번 돈이고,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갈 뿐, 혁신·창업기업으로는 안 간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1년 간담회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 혁신기업 잘 되겠냐”며, 최근의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이런 이유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혁신·창업이 성공하는 것은 벤처로 성공해 돈 번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투자를 해서 버릴 각오로 벤처에 열심히 투자할 때 신산업이 형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산업구도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재벌·대기업위주 수출에서 혁신·창업, 중소·중견기업위주의 소득이 배분되는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거나 문어발식 확장에만 열을 올릴 뿐 중소·중견기업과 공생공존을 하지 않는다.

돈만 된다면 심지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밥그릇까지 모두 다 가져간다. 이것을 제대로 하자고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해 시도지사, 국회의원, 도·시·군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투표하고 뽑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선거 때만 되면 허리를 구부리고 손바닥을 빌며 표를 구걸하던 정치인들이 선거후에는 언제 내가 너희들 사정을 듣겠다고 했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역정을 낸다.

이게 더러운 민주공화국의 현실이다. 이런 나라를 도둑공화국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나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 돈이 없으면 바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비정한 사회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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