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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파문..."심재철 의원, 허위 사실 공개 국정운영 혼란 초래"
기재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파문..."심재철 의원, 허위 사실 공개 국정운영 혼란 초래"
  • 구경회 기자
  • 승인 2018.09.2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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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newsis)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정분석시스템 내 비인가 행정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자료의 외부 유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

앞서 심 의원은 해당 자료를 분석한 후 청와대 직원들이 회의 참석 수당으로 2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 13명은 내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0~25만원씩 수당을 받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실명도 거론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송인배 정무비서관·권혁기 춘추관장은 21차례로 315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은 14차례로 210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에서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추가 검찰 고발 이유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환 요구 및 검찰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이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부법 위반 사항으로 심 의원 등은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수당은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닌 정책자문료다. 또 정책자문료 지급 대상자는 총 129명, 지급액은 4억6000여만원으로, 이는 지난 3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이며 인수위 없이 정권이 출범하게 된 상황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심 의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정부의 업무 추진비 사용이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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