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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국민서비스 제공 아닌가?
[데스크 칼럼]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국민서비스 제공 아닌가?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10.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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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추석 연휴 통행료면제로 도로공사가 1000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보도가 나간 후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로공사 손실이 결국 국민세금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나 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환영하지만,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마냥 환영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민자 도로에만 하루 40억 원의 혈세가 지급 된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똑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당시 언론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160억 공짜로 쏜다.’라며 우호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관광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2015년 8월 14일(광복절)과 2016년 5월 6일(어린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도로사업자의 통행료 손실은 2015년 196억 원(도로공사 146억 원, 민자 50억 원), 2016년 186억 원(도로공사 143억 원, 민자 43억 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민자 도로사업자의 손실액 93억 원 중 70억 원을 보전해줬다. 민자 도로 손실보전문제는 문재인 정부만의 일은 아니라는 증거이다.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막히는 도로에 짜증이 난다. 운전자 대다수는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인데 왜, 통행료까지 내야 하느냐’라는 반감도 든다.

이런 시민들의 불만은 지속해서 누적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다.

특정기간 통행료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시행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시행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정부가 설치운영 중인 국영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석과 설 명절 연휴기간 등에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요금소 정체 구간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거북이 도로’에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언론이라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특정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원인과 문제점, 개선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정치인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마찬가지다. 공공성과 경영성과,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현실적 과제이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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