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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뛰는 정부투기단속대책에 나는 투기세력, 근절방안은 없는가?
[기획] 뛰는 정부투기단속대책에 나는 투기세력, 근절방안은 없는가?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10.0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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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정부의 투기단속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부동산투기세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가?

주택이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이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 없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달성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투기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 실례로 실제 아파트청약이나 분양현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들이 정부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주택공급 질서교란행위를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문서 까지 위조하여 가점 조작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사범 검거

최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의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늘리기 위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가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하여 41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34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모자급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들이 가점조작 및 위장전입 등의 범행수법으로 부정당첨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세대에 이르고 이중 140세대를 다시 불법 전매하여 그 차액인 41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인중개사 A(45세, 여)와 B(60세, 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간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상담’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상담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백만 원~1천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하였다.

이처럼 확보한 청약통장 명의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지역으로 위장전입 시킨 다음 부양가족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거주 C(32세, 남)씨 등 2명의 위조책(수배)에게 건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분양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결과, 이들 일당들이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등 청약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사에 제출한 위조공문서는 총 540건으로서, 이를 통해 분양권 66세대를 당첨 받은 후 이중 60세대를 불법 전매하여 차액인 18억1천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B씨는 본인의 주소지 변경이력만 74회 되는 자로서 과거에도 공문서를 위조하여 주택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은 행위로 적발되어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A씨와 동업하면서 본인들의 가족(아들, 동생, 처, 부모)인적사항까지 동원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약하거나 심지어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새로운 가졲 관계를 만들어 불법 청약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또한 D(30세, 남)씨는 현재 별건의 주택법위반 혐의(부정당첨, 불법 전매 등/ 본인 주소지 55회 이전 전력)로 대전지방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부동산 업자로서 고향선배인 E씨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 11명을 동원하여,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전국을 무대로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 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후 산부인과 등 의사진단서 21건을 위조(인장위조)하여 청약자가 임신(쌍태아 등)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점을 부풀림으로써 청약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이 분양권 86세대를 취득, 56세대 전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16억 원은 채무 상환비를 비롯해 외국산 고급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소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일당들은 특별공급 대상자이지만 장애 등으로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장애인 김모씨(38세)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이모씨(70세, 지체장애)등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은행으로 유인한 후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김모씨 등 명의로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후 차익을 챙겼으면서도 정작 명의자에게는 1백만원 상당의 대여료만 지급한 사례도 발각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비난성 투기형태까지 발견되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을 통해 전국을 무대로 한 개별 ‘떴다방’(무자격 업자)28명도 함께 적발했는데, 이들은 전국을 떠돌며 주로 주택청약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기 위해 인터넷 로드뷰 검색을 통해 전입주소지를 무작위 선정한 후 기이 매수한 청약통장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위장 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분양지역의 부동산 업자에게 주소지 알선 명목으로 주소 1건당 20만원을 제공하고 위장전입 주소지를 확보하거나, 부동산 업자가 관리중인 원룸·다세대주택의 공실을 3개월에서 1년간 월세 30~50만원을 주고 계약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장 전입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들 일당들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하면서 양도자가 금전만 받고 명의이전 등 계약과정에 비협조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의자의 조력 없이도 권리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권리확보 서류를 징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명의이전(전매)이 성사되면 50!100만원 상당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행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더라도 청약과정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여,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후 건물주·통장(이장)등 관계인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 위장전입상태를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분양·청약 시 제출한 공문서는 검수 시 가점 충족여부만 확인할 뿐, 공문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공조수단이나 검수 인력과 장비가 없다는 점을 피의자들이 알고 그 취약점을 범행에 악용해 온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전입신고 시 해당주소지 건물주 등에게 전입사항을 문자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제도를 도입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정부 민원24에 업로드)토록 하는 등 전입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분양·청약 시 제출한 공문서의 진위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의 검수절차를 강화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당첨자 제출공문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관련기관에 표본감정 받는 등 검증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이 시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는 발급처와 제출처간 시스템통합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 받는 온라인서비스제도를 조기도입하거나 이를 상용화할 필요성이 긴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국토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취소 등 적정조치를 통해 당첨에 탈락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본 사건 수사 중 불법 중개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사무실까지 차려두고 부정청약 업무를 하고 있는 무자격 업자를 추가로 적발하고 관련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청와대·부동산정책·사정기관 고위공직자 46% 서울 강남에 주택보유…전국 2주택도 47%

청와대와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46%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의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또 강남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면 한국은행이 88%, 기재부는 62%, 국토부는 34% 순이었다.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도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이 29%란 점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 46%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러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누가 믿겠나?

이로 말미암아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당함은 물론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서 부동산가격은 매우 불안정하며, 온 국민이 부동산투자 또는 투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과잉집착이 매 정부마다 주요 정책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 또는 투기억제, 경기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해오고 있는데도, 이를 비웃듯 투기세력들은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상승과 정부의 대책 발표의 반복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물건별·사회계층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물론 국민들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돈을 벌거나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나 하는 실망감과 함께 소외감과 박탈감까지 가지고 있다.

주택은 의·식·주 중 하나이며 사용하는 것으로 족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도 늘리고 수요도 분산하는 정책을 병행해 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함은 물론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해당부처인 국토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같은 투기세력은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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