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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혐의' 삼성전자·삼성경제연구소에 47명 취업 가장 많아"
"'노조파괴 혐의' 삼성전자·삼성경제연구소에 47명 취업 가장 많아"
  • 구경회 기자
  • 승인 2018.10.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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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퇴직공무원 재취업 삼성 계열사 '최다'...전직 경찰청 소속 63명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지난 10년간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퇴직공무원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총 3560건 중 승인이 된 건은 3104건이며 그 중 삼성계열사에 취업한 수는 총 181건이라고 밝혔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자료=이정미 의원실)

이 의원은 “181건에 대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모두 확인한 결과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 47명이 취업하는 등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는 1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12명은 모두 경찰 출신인데, 모두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집중 채용됐다는 게 특이 사항이다.

또 이 의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은 전직 경찰청 소속 63명, 국방부 32명, 검찰청·감사원 각 10명, 외교부 9명, 국세청 8명 등이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 외 모든 부처에서 삼성으로의 이직 현상이 높았다.

각 부처별 취업심사 신청수 순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총 994건 신청 중 838건(84%)이 승인됐다. 이어 국방부는 657건 중 592건(90%), 검찰청 176건 중 169건(96%), 국세청 152건 중 118건(77%), 감사원 106건 중 101건(95%), 관세청 106건 중 99건(93%),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96건 중 76건(79%), 국가정보원 93건 중 92건(99%), 외교부(외교통상부) 77건 중 70건(90%)이 승인됐다.

노동부의 경우 취업심사 23건 중 4건이 삼성그룹 취업에 승인됐는데, 동일신청인 1명을 포함해 3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신청인 1명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시 노동부 고위관료와 연락을 취했던 황우찬 상무가 삼성경제연구소 취업 후 삼성전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2회 취업심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제한 규정을 반영해 사회 발전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 이직 쏠림 현상은 공무원 재직시 해당 기업의 눈치를 보게되는 역기능이 나타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취업심사 결과 승인률 95% 이상인 부처는 국정원(98%), 대통령실(97%), 금융위원회(97%), 검찰청(96%), 감사원(95%) 등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이라면서 “그외 신청자가 모두 승인된 기재부, 과기부 등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세밀한 취업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사례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공무원 약 200여명이 대형 건설사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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