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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전략에 기대
[칼럼]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전략에 기대
  • 김도영 논설위원
  • 승인 2018.10.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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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논설위원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한반도의 비핵화는 1992년에 남한과 북한이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게 되었고, 북한은 2009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폐기를 선언한 뒤 계속해서 핵실험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여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자 미국이 앞장서 강도 높은 제재로 압박을 하였으나 오히려 북한은 남한뿐 아니고 미국과도 핵무기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면서 전쟁 공포의 긴박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에 미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 비핵화 타협을 이룰지 주목 된다.

주한 미군의 사드(THAAD)배치 우리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25 전쟁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남한의 평화와 전쟁을 막기 위해 UN의 요청으로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주도하였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여 남한 뿐 아니고 국제사회를 위협에 빠뜨려 긴장감이 고조되자 미국은 그 대응 전략으로 남한에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였다.

주한 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는 적의 공격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고성능 탐지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북한 전 지역은 물론 중국 북부와 동부지역 일원,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한국과 미국의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하자 마침내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경제 문화 부분에 보복 조치를 하였고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제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드 배치에서 확대된 한반도 위기에 대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9월 19일 뉴욕 유엔본부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표현하며 그는 지금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 정상 긴밀한 협력으로 비핵화 합의 이뤄야 한다

한반도 문제로 미국과 북한·중국이 갈등으로 번지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는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풀어 나가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의 외교력에 기대할 처지에 놓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 주도로 풀어나가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도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외교를 펼쳤다.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모두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뜻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이 있은 뒤 한반도 비핵화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마침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두고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고 검증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면서 비핵화 조치에 나선 북한을 독려해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 비핵화에는 종전선언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전략으로 김 위원장을 설득할지 기대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패권국들의 간섭에 많은 시달림을 받아 왔었다. 이제는 고착화를 뛰어넘어 변화의 물결을 타고 남북정상 ‘9월 평양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여 겨레의 꿈인 통일의 길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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