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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갑질에 반기든 협력업체들의 피눈물..."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몰두"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갑질에 반기든 협력업체들의 피눈물..."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몰두"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10.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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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을' 착취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모습.(사진=newsis)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현대중공업이 최근 기술탈취 등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갑질 행위 논란에 휩싸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주최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의 사익을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익길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사간의 관계는 너무 많은 법 위반사실 때문에 복잡하다”며 현대중공업의 서면 미교부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을 불공정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원청의 적자를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표는 "사내협력사는 견적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공사 실적입력을 하지 않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며 ”모든 작업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내협력사에겐 어떠한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였던 이원태 동영코엘스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행위를 비판했다. 지난 1995년부터 24년째 현대중공업과 거래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동영코엘스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방식 변경 통보와 함께 750~800억에 달하는 물량을 594억원 이하로 입찰을 진행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밖에도 이들과 계약한 물량을 발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식의 부당거래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하루하루 사람 사는 세상으로 진일보하고 있지만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진다“며 ”협력업체와 함께 살아가길 고민하는 대기업과 약자의 문 제를 제대로 해결해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부 조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술탈취의 피해 사례로, 철도 및 선박용 중속디젤 엔진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기술빼돌리기 등을 고발했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제조공정도 및 업무 관련 관리계획서와 작업표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았으며 이후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대한 발주량이 급감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로부터 탈취한 기술로 생산한 제품으로 자신들만의 A/S시장에서 독점한다“며 ”이런 기술자료를 갑의 위치에서 탈취하고 2원화, 3원화 업체로 불법유출 및 유용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소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는 총수 일가에 유리한 현대중공업의 기업구조 개편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얻는 이득을 회사와 주주를 위해 환원해야 한다"며 "지배주주를 위한 각종 의사결정 때문에 일반 주주가 손해를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배주주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민생위 김남주 변호사는 하도급 갑질 근절방안으로 ‘서면 교부’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수식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와 더불어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 외에도 인적분할이나 자사주 전환 등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하여금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에 참석한 이상훈 변호사는 주식교환을 통해 대주주의 부가 증식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의 주식교환 전후로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보유 지분율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주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자상당액 이익까지 얻는다는 것.

주식교환은 통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부가 증식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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