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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 성범죄 최근 3년간 326명 적발..."학교 자체감사 미실시 등 대응 미흡"
초·중·고 교원 성범죄 최근 3년간 326명 적발..."학교 자체감사 미실시 등 대응 미흡"
  • 이수근 기자
  • 승인 2018.10.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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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63명(50%)으로 가장 많아, 성희롱 81명, 성매매 33명, 성폭행 14명 뒤이어
김해영“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 심각한 문제,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 미흡했다는 반증”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피해자의 57%가 학생이었으며 가해자는 평교사가 86%(281명)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그 외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의 67%(202명)는 국공립학교에 재직중이었고 사립학교 교원은 1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으로 조사됐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 자체감사를 미실시한 곳이 63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으로 집계됐다.

자료=김해영 의원실 제공.

이에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당국은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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