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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 3명 재직중...재판업무 배제 필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 3명 재직중...재판업무 배제 필요"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10.10 14: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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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실체 규명과 환골탈태 의지 있나"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10일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사진=newsis)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10일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업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사법농단 의혹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 문서 작성을 담당했던 전.현직 판사별로 작성한 문건을 정리,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했다.

10일 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깊이 개입돼 있는 판사 중에 직무 및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등을 지시받아 작성, 보고한 인물로 지목되는 시진국 전 기획1심의관은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종복 전 사법정책심의관은 임종헌 기조실장 또는 이진만 상임의원의 지시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문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한 의혹이 있으며 현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로 있다.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은 이규진 상임의원의 지시로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 검토를 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과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한 의혹이 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재직중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이들 3명의 판사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환골탈태하고자 한다면 사법농단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직접 고발하고 더불어 관련자들은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직접 문건 작성자는 총 17명이고 현재 1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등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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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1 19:39:31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