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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카이프 "대기업의 무문별한 표절 관행에 피해" vs 한세엠케이 "유사 디자인 유통, 독창적 제품 아냐"
듀카이프 "대기업의 무문별한 표절 관행에 피해" vs 한세엠케이 "유사 디자인 유통, 독창적 제품 아냐"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10.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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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서 착안한 '마스크모자' 관련 디자인 표절 의혹 진위 공방
듀카이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고소"...한세엠케이 "특허청이 반려"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듀카이프가 한세실업의 핵심 계열사인 한세엠케이를 상대로 모자 표절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TBJ, ANDEW, NBA 등의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캐주얼웨어 전문업체 한세엠케이 측은 해당 제품의 다수 유사 디자인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상대방에게 부정경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일요주간>은 모자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 측의 진위 공방을 집중 취재했다.

듀카이프 대기업 횡포 VS 한세엠케이 “특허청 ‘실용신안권’ 침해 인정 안해"

듀카이프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네이트판 등 온라인상에 게재한 글을 통해 자사가 출시한 ‘마스크모자‘를 한 대기업이 표절해 타격이 크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청원자인 듀카이프 대표는 “자사가 최초로 개발, 출시한 모자를 그대로 표절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한세엠케이 측에서는 별다른 대응이나 사과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무문별한 표절 관행을 보호해달라”고 언급했다.

듀카이프에 따르면 그 해 하반기에 마스크모자를 최초로 출시했다. 당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일상화된 마스크 착용에 착안해 고안했고, 2017년 하반기부터 큰 인기를 끌며 높은 매출을 보이던 해당 상품은 같은해 11월을 기점으로갑작스럽게 매출이 급감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한세엠케이의 의류 브랜드 NBA에서 자사의 마스크모자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의 모자를 출시했다.

이에 듀카이프 측은 특허법상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고 법적 대응을 하려 했으나 보호범위에 미치지 못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듀카이프 대표는 “패션계 표절 분쟁은 주먹구구식 판단에 머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세엠케이 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일요주간>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듀카이프 측에서 처음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당하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취지로 재차 독점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실용신안 과정에서의 판단과 마스크모자와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상대방에게 부정경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에 대해 듀카이프 측이 독점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한세엠케이 측 설명이다.

(출처=네이트판)
(출처=네이트판)
듀카이프 측이 모자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네이트판 게시판에 게재한 관련 사진(위/아래).

이와 관련 듀카이프 관계자는 17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세엠케이가) 도의적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자사의 항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듀카이프는 앞서 언급된 ‘실용신안권’과 관련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를 근거로 한세 측에 문제삼지 않았으며 이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보호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문서상에 약간의 유사한 선행사례가 있어도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에 먼저 출시한 상품에 대해 선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후발업체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출시했을 때 형태모방의 개연성이 높다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세엠케이 측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듀카이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세엠케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을 근거로 형사 고소했으며 고소인 진술 및 참교자료를 제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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