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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직사회 부패 권력기관에 만연(蔓延)
[칼럼] 공직사회 부패 권력기관에 만연(蔓延)
  • 김도영 논설위원
  • 승인 2018.10.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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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논설위원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법률로 직무 범위를 규정하여 국가 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직권이나 행정수단 또는 관리 자원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물화(私物化)에 의하여 부정한 이익·보상을 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국민 10명 중 6명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기관 1순위로 국회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중앙정부부처로 법원 검찰 등 사법부의 순위로 나타났다.

공직사회 부패는 도를 넘은 단계이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후진국 수준에 이르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위해 반부패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공직사회 부패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있다.

이미 부패한 권력에서 시작된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또 다른 악순환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나 사법부 등 권력기관의 비리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법과 행정의 재량을 이들에게 제공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연결 고리는 단단한 구조로 굳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정치인과 재벌 관료의 유착으로 비리는 심각할 수준으로 커져 가고 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에서 보듯이 박용진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으면 덮여 나갈 수밖에 없던 사안에서 관료조직의 무능과 무기력을 실감한다.

정부는 한국사립유치원 교육비로 매년 2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감독 기관은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 추진단이 규모가 큰 유치원 55개를 조사한 결과 54개 유치원에서 398건의 정부 지원금 부당사용 비리를 적발하였으나 사립유치원 측 집단행동 으름장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뒤늦게 대책에 나선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정부는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고, 차제에 교육정책 전반을 살펴 신뢰를 얻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2월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관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이 사건 역시 핵심을 벗어나 적당하게 마무리되는 듯하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혹 꼬리 자르기 정도로 끝이 나는 것 아닌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벌 총수들의 수백 수천억 탈세와 탈루, 횡령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또한 권력기관과의 고질적인 유착으로 비리가 적발되어도 처벌 단계에서 관대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초석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과 청렴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나아가 국가 운용의 질서를 파괴하여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된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패가 심각한 위기에 당면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지금이라도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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