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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산지하철 적자운영 심각한데도 왜, 성과급 잔치는 계속되고 있나?
[기획] 부산지하철 적자운영 심각한데도 왜, 성과급 잔치는 계속되고 있나?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11.0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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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난 1984년 1호선이 개통된 부산지하철이 최근 3년 동안 영업수익이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년 심각한 적자운영으로 인해 부채가 무려 9,20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대영 시의원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지하철 운영적자는 2015년 2,196억 원, 2016년 2,075억 원, 2017년 2,179억 원 등으로 평균 2,150억 원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지하철 적자운영 심각

부산교통공사 최근 3년 손익현황 및 재무상태에 따르면 2015년 영업수익은 4,437억 원인데 비해 비용이 5,908억 원으로 나타났고, 2016년은 4,376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린데 비해 비용은 5,740억 원으로 드러났다. 2017년의 경우에도 영업수익은 4,994억 원인데 비해 비용은 6,4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경상손익은 2015년 1,471억 원, 2016년 1,364억 원, 2017년 1,49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해마다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또 이 같은 영업 손실로 부산교통공사의 부채는 2015년 9,011억 원에서 2016년 8,999억 원, 2017년 9,203억 원으로 매년 몇 백억 원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산지하철은 적자운영이 심각하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 부산시가 시민의 혈세로 매년 2천억 원 상당씩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 상당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부산지하철을 관리하는 부산교통공사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매년 성과급 잔치를 계속 벌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의 2017년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직원 3,908명에게 1인당 240%에 해당하는 969만1천 원씩 평가급 지급총액 378억7522만4천원을 지급했다. 성과급이란 주어진 작업에 대해 이루어낸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부산지하철이 무슨 성과를 냈다고 부산교통공사는 성과급을 지급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다 부산교통공사는 2017년 평균임금이 75,800,000원으로 전국 지방교통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부산교통공사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부산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메꾸어주고 있는데도 이 같은 상황을 적자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교통공사의 성과급 평가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 부산지하철 운영적자 발생 주요 원인

첫째로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유공자, 학생 등의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을 유지하는 등 정부사업을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임승객 및 도시철도~버스환승에 따른 공공서비스 의무(PSO)비용이 2015년 1,467억 원, 2016년 1,566억 원, 2017년 1,710억 원으로 증가원인으로 가장 컸다.

2016년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PSO 무료승차 인원은 8,756만 명(일평균 24만 명)으로 부산지하철 전체 이용객 3억 3,099만 명(일평균 91만 명)의 27%수준으로 부산지하철 이용객 4명중 1명은 PSO 무료승차 인원이다.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는 공임운임 감면제도로써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7년 상반기 부산지하철 전체 이용객 수는 1억 6,892만 명, 일평균 93만 명으로 2016년 전체 이용객 1억 6489만 명, 일평균 91만 명보다 2.4% 증가했다.

둘째로 2017년 수송원가는 1,907원인데 비해 평균운임은 794원으로 원가보전률 41.7% 수준으로 수송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으로 운수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는데다, 도시철도전동차, 시설물노후화에 따른 투자비용이 2014년 690억 원, 2015년 1,323억 원, 2016년 931억 원, 2017년 763억 원 등 지속적인 투입이 차지했다.

셋째로 인건비 증가로 2014년 2,085억 원, 2015년 2,328억 원, 2016년 2,248억 원, 2017년 2,376억 원, 2018년(예상) 2,559억 원으로 2.6%~3.5% 인건비 증감률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4대 보험, 운행전력료, 청소용역 등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법정·필수경비가 2014년 1,834억 원, 2015년 1,949억 원, 2016년 1,976억 원, 2017년 2,216억 원, 2018년(예상)2,313억 원으로 증가한 것 등이 부산지하철 운영적자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 부산지하철 역별 이용객 실태

부산지하철 전체 102개 역중 2016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 서면역으로 일평균 6만 7,091명이 이용하여, 2위인 연산역 이용객 3만 2,024명보다 2.1배 많아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3위는 사상역 2만 4,218명, 4위는 남포역 2만 3,144명, 5위 부산역 2만 2,081명 순이었다.

이용객이 가장 적은 지하철역은 석대역으로 일평균 149명만이 이용해 1위 서면역과 450배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 PSO 무료승차인원은 8,756만 명으로 부산지하철 전체 이용객 3억 3,099명의 27% 수준이며, 이는 서울지하철 PSO 비율 14%보다 1.9배나 높다. 2016년 서울지하철 이용객 17억 7,416만 명 중 PSO 인원은 14% 수준인 2억 5,356만 명이다.

PSO 무료승차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도 서면역으로 일평균 1만 5,348명이 무료승차 했으며, 2위는 연산역 9,575명, 3위 부전역 8,429명, 4위 자갈치역 8,338명, 5위 범일역 6,319명 순이었다.

2017년 기준 지난 5년간 PSO 무료승차 인원은 총 4억 1,267만 명이며, PSO 적자는 5,098억 원이다. 매년 1천억 원을 초과하는 PSO 적자로 인해 부산교통공사의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전동차가 360량으로 전체 전동차 926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5년 개통된 노포-범내골 1호선 등 30년 넘은 전동차도 132량이나 돼 안전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년 4월이 되면 호포-서면 168량도 사용연수가 20년 이상 되어 20년 이상 노후 전동차가 전체의 57%(528량)를 넘어설 전망이다.

고대영 시의원은 “부산지하철은 하루 평균 93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매년 1천억 원에 달하는 부산교통공사의 PSO 적자로 인해 노후 전동차 교체가 지연되고 있어 안전사고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PSO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노후 전동차 교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부산교통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부산지하철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승객증대방안 추진 및 부대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창출, 경비, 시설비 등 고강도 비용절감 정책 추진과 함께 국비확보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등 지속 추진, 노선조정을 통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구축운영, 정기적 대중교통요금 통합조정을 하고 있다지만 무엇보다 운영적자인 상황에 시민혈세로 매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은 시정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인프라가 국내 최고인 서울도 적자를 내는 상황인데 평균운임이 수송원가의 50%도 안 되는 부산교통공사가 현재 인프라로 적자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부산 시내버스의 경우 2015년 한 해 1287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승객이 부산지하철의 1/20 수준인 부산김해경전철은 매년 부산과 김해로부터 1천억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부산지하철만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등 정책적 손실분을 제외하면 부산지하철의 지원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다. 공공재로서 교통수단은 일정 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연간 평균임금이 전국 지방교통공사 직원들보다 높은 상황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총 25개 추진과제 中 15개 과제 완료, 8개 과제 정상추진, 2개 과제 추진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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