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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설, 기존 정책 프레임 불변 속 부가 조치 예상"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설, 기존 정책 프레임 불변 속 부가 조치 예상"
  • 김완재 기자
  • 승인 2018.11.0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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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소위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듯 하나 대동소이...경기 활성화(민생)에 보다 더 관심 기울일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newsi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newsis)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누그러들 기미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내수부진과 일자리 기근 등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정책 책임자들의 교체설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1일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분석한 리포트에서 “경제 정책의 변화 여부는 대동소이(大同小異)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프레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부가 조치들이 있을 뿐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정책 책임자들의 교체설, 경제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하고 “중요한 건 이에 대한 진위 여부 보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책임자 교체라는 카드가 경제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일까?”라며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성장이냐 분배냐’에 대한 논쟁을 넘어

안 연구원은 “소위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듯 하나 대동소이하다.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철학은 문구 상의 변화가 있을진 몰라도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이 경제 내 불균형 완화를 비롯한 구조적 개선에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변화하는 것이 있다면 경기 활성화(민생)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첨언했다.

정부가 내놓을 경기 활성화 전망에 대해서는 로젝트 추진,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안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3분기에 왜 2.0% 밖에 성장을 못했냐는 둥,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둥의 코멘트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본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까지 수십년 간 고착화된 경제 현상을 개선시켜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외생변수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타날 경기 부양 조치들 또는 대외 경기에 의한 파급효과 등에 대응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내수 부진 심화, 수출은 여전히 양호

월말 월초를 맞아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됐다. 먼저 9월 산업활동동향(10/31)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생산(-1.3%), 소비
(-2.2%), 투자 모두 전월에 비해 줄었고,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하락했다.

이에 대해 안 연구원은 “내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 추석 연휴에 따른 노이즈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된 분석과 판단을 위해서는 9월 지표보다는 9~10월 합산 지표를 보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의 경우에도 9월과 10월은 극명하게 상반된다. 9월 수출총액이 전년대비 8.2% 감소한데 비해 10월에는 22.7%나 증가했다”면서 “그래서 9~10 월 합산의 중요성이 있다. 9~10월 합산으로 본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 늘었다.

7월 6.2%, 8월 8.7%와 비교하면 둔화된 것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수출동향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내수를 보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공급 부족 현상 완화로 단가는 하향되는 추세(4분기 D램, 낸드 가격 둔화 불가피)이나 IT 기기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향 수요 증가에 의해 물량 측면의 훼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 연구원의 분석이다.

정부 정책은 대동소이, 한국은행은 연내 동결

최근 주요 지표로 살펴본 일련의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 내수와 수출이 차별화 되는 양상이 재확인됐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연구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됐든, 포용적 성장이 됐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의 개혁 노력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정책 프레임이다. 다만 2차적으로 좀 더 경기 방어를 위한 성장 정책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이 2.0%에 이른 상황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뒷받침 할 것으로 보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안 연구원은 “우리가 목도하는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적 성격(경기 부진+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내 동결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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